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2011년 통신3사 슬롯 꽁 머니 이용에 따른 부담 비용
슬롯 꽁 머니 이용료를 놓고 통신업계의 시름이 깊어 가고 있다. 올해 슬롯 꽁 머니 경매와 재할당 기간이 맞물리면서 사상 최대 금액을 부담할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이다.
11일 방송통신위원회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슬롯 꽁 머니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올 한 해 통신 3사가 납부하는 금액만 1조5000억원을 훌쩍 넘길 전망이다. 새로운 슬롯 꽁 머니 할당 대가와 전파 사용료 등을 합할 때 10년 동안 15조원 이상의 비용 부담이 불가피하다는 계산이다.
여기에 통신업계는 다음 달 새로 시행되는 슬롯 꽁 머니 경매제에서 자칫 과도한 경쟁과 낙찰 금액이 투자 위축과 같은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까지 제기됐다.
통신 3사는 슬롯 꽁 머니 이용료로 경매 대금을 빼고도 올해 대략 1조5000억원을 납부해야 한다. 올해 슬롯 꽁 머니 효율이 좋은 저주파 대역 대부분을 재할당받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은 이달 10년 이용 기간으로 800㎒ 대역 30㎒ 대역을 재할당받는다. 지난해 5월 할당받은 2.1㎓ 20㎒ 대역과 15년 이용 기간으로 2001년 할당받은 2.1㎓ 대역 40㎒까지 포함할 때 올해 납부해야 하는 할당 대가는 5200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전파 사용료 1400억원을 포함할 때 올해 6600억원을 순수한 슬롯 꽁 머니 이용 대가로 지불한다.
KT도 900㎒ 대역 20㎒와 1.8㎓ 대역 20㎒를 10년 이용 기간으로 이달 재할당받는다. 여기에 2001년 11월 할당받은 2.1㎓ 대역 40㎒를 포함하면 올해 납부하는 할당 대가만 4700억원이다. 여기에 올해 전파사용료 700억원을 포함할 때 5400억원을 내야 한다. 상대적으로 슬롯 꽁 머니 자원이 부족한 LG유플러스도 이달 800㎒와 1.8㎓ 대역을 재할당받는다.
할당 대가는 2500억원이며 슬롯 꽁 머니 이용료를 포함할 때 3000억원가량을 납부해야 한다. 여기에 이미 2.1㎓ 대역을 사실상 확정받은 LG는 매해 약 450억원(최저가 4455억원을 10년 분할할 경우)에 달하는 추가 부담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들 3개 회사가 올해 납부하는 총슬롯 꽁 머니 이용 대가는 기존 할당 대가 1조2400억원에, 전파 사용료 2600억원 등 총 1조5000억원가량이다. 물론 여기에는 다음 달 예정된 슬롯 꽁 머니 경매 가격은 포함돼 있지 않다.
방통위는 다음 달 최저 경쟁 가격 방식으로 슬롯 꽁 머니 경매를 실시하며 800㎒ 2610억원, 1.8㎓와 2.1㎓ 대역은 각각 4455억원을 최저가로 확정했으며 낙찰자는 앞으로 10년 동안 분할 납부해야 한다. 경매 낙찰 가격까지 포함하면 한 해 이들 사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금액은 전체 1조5000억원에 최저가를 기준으로 해도 대략 700억원이 늘어난다는 계산이다.
이 때문에 슬롯 꽁 머니 이용료가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덩달아 업계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다. 2000년 IMT 2000 슬롯 꽁 머니 할당할 때만 해도 성장 초기 시장으로 여력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미 포화 상황인데다 성장성 면에서 한계에 달했기 때문이다. 통신업계 측은 “통신 시장 포화와 과도한 경쟁으로 이전처럼 ‘슬롯 꽁 머니 자원이 곧 황금알’이라는 상식이 무너졌다” 며 “성장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2000년 기준에 맞춰 슬롯 꽁 머니 이용 대금을 산정하는 것은 결국 투자 위축과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표>2011년 통신3사 슬롯 꽁 머니 이용에 따른 부담 비용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