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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부처 정책펀드 통합관리기관이 지정된다. 예산 지원 중단으로 논란인 중소기업 온라인바카라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 목적이다.<관련기사 본지 7월 5일자 1면, 6일자 3면 참조>
22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개별적으로 정책펀드가 운용될 것이 아니라 서로 간 역할분담으로 관리할 수 있는 총괄조정체계가 필요하다”며 정책펀드 통합관리기관이 지정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단순히 조정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도 있고, 시스템 없이 한 곳에 몰아주는 방법도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1조원 이상 중소기업 온라인바카라(중기청)를 운용 중인 한국벤처투자가 유력해 보인다.
통합관리기관 지정 방안은 정부 부처들이 잇따라 민간 벤처펀드에 출자하면서 관리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출자 과정에서 연기금 등 민간자금과 융합해,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판단도 가세했다. 2005년 중기청 중소기업 온라인바카라 출범 후 지식경제부 신성장동력펀드(2009년), 농림수산식품부 농식품투자온라인바카라(2010년)가 등장했다.
주중 3개 부처가 관련 회의를 개최한다. 회의를 주재하는 중기청은 온라인바카라 통합기관 지정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진다. 중기청 관계자는 “우리 입장을 담은 안을 제시했다. 통합 관리 시 행정적인 측면에서 효율화가 될 것이며 중복 지원되는 부분도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타 부처는 중기청 중심 통합에 반대 입장이다. 중기청 중소기업 온라인바카라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설명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신성장동력펀드는 연구개발(R&D)이 대규모로 이뤄져야 하는 신성장동력 부문 사업화 금융을 지원하자는 것”이라며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중소기업 온라인바카라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재정부는 온라인바카라 출자사업 효율화 방안에서 신성장동력펀드가 중소기업온라인바카라 등과 중복 투자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 바 있다.
<재정투입 정책펀드 운용현황>
*2010년 말 기준
김준배기자 j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