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역대 이동통신용 바카라 에볼루션 할당 대가 및 2011년 바카라 에볼루션 경매 일지
사상 첫 바카라 에볼루션 경매가 기대와 아쉬움을 남긴 채 29일 마무리됐다. 사업자간 바카라 에볼루션 불균형 문제를 일부 해소했다는 점은 성과로 꼽혔지만 과열경쟁 차단책과 중장기 바카라 에볼루션 정책이 미흡했다는 점은 과제로 지적됐다.
◇바카라 에볼루션 불균형 해소 한걸음=국내 통신 시장의 공정경쟁을 가로막았던 바카라 에볼루션 불균형 해소에 한발 더 다가섰다는 점은 경매의 가장 큰 수확이다. 사업자별 가입자 규모가 달라 바카라 에볼루션 총량 차이는 여전하지만 지난해 800/900㎒ 저대역 바카라 에볼루션 불균형 문제가 해결된데 이어 경매를 통해 글로벌 바카라 에볼루션 불균형 현상도 정리됐다는 평가다.
그간 국내 통신 3사 바카라 에볼루션 구도 상 가장 큰 문제점은 어떤 사업자는 특정 대역을 보유하고, 반대로 다른 사업자는 가질 기회조차 없었다는 점이다.
원조 황금바카라 에볼루션 대역으로 불리는 800/900㎒ 저대역 바카라 에볼루션는 지난 6월까지만 해도 SK텔레콤만이 보유했다. KT와 LG유플러스는 저대역 바카라 에볼루션가 없어 공정한 시장 경쟁이 불가능하다는 불만을 끊임없이 제기했다.
정부는 저대역 바카라 에볼루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할당심사를 통해 800㎒와 900㎒ 바카라 에볼루션를 LG유플러스와 KT에 할당하기로 했다. 이들 바카라 에볼루션는 지난 7월부터 두 회사에 사용권한이 주어졌다.
이번 경매에서는 글로벌 바카라 에볼루션 대역인 2.1㎓ 입찰에 SK텔레콤과 KT 참여가 제한됐다. 통신 3사 중 유일하게 해당 바카라 에볼루션를 갖지 못해 해외 단말 수급과 로밍에 어려움을 겪던 LG유플러스를 배려한 조치다. 글로벌 3G 바카라 에볼루션 대역이었던 2.1㎓를 4G서비스로 연계해나가는 것은 LG유플러스의 몫이지만 바카라 에볼루션 지형도 상으로는 균형점이 마련됐다.
◇과열 경쟁 차단책 미흡은 아쉬움= 경쟁입찰이 이뤄진 1.8㎓와 800㎒ 대역이 극과극의 모습을 보인 것은 정책 당국과 통신사업자 모두에 과제를 남겼다. 1.8㎓ 입찰은 총 83라운드에 걸쳐 진행되면서 가격이 치솟은 반면 800㎒ 대역은 마지막 단 한번 입찰로 최저경쟁가격에 낙찰됐다. 정부가 사업자의 대역 선호도를 잘못 예측한 탓에 한쪽은 ‘승자의 저주’ 우려가 나올 정도로 가격이 상승하고, 다른 쪽은 가장 싼 가격에 겨우 주인을 찾는 상황이 연출됐다.
이 과정에서 바카라 에볼루션가격이 무한정 오를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현행 동시오름입찰방식은 경쟁사업자가 포기하지 않으면 낙찰가격이 무한대로 상승할 수 있다. 과열경쟁이 가져올 ‘승자의 저주’를 막을 수 있는 바카라 에볼루션방식 보완이 필요하다.
올 초 2.1㎓만으로 경매가 추진되다가 800㎒, 1.8㎓ 대역이 경매 대상으로 추가됐고, 그 사이 함께 나올 것으로 관측된 700㎒ 대역은 슬그머니 자취를 감치는 등 바카라 에볼루션 경매 정책이 오락가락한 것도 아쉬움으로 남았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해 경매안을 마련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남 충북대 교수는 “바카라 에볼루션 불균형 문제를 일부 해소하고 각 사가 나눠갖기 식이 아니라 경쟁하면서 경매의 모습을 살렸다”며 “다만 입찰가격이 무한정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등 문제점도 드러난 만큼 경매방식 등에서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8㎓ 주파수 경매 최고입찰가격 추이>(단위:억원) ※자료:방통위
구분가격
최저경쟁가격4455
17일4921
18일5437
19일6005
22일6633
23일7327
24일8093
25일8941
26일9950
낙찰가격(29일)9950
<통신 3사 주파수 보유 현황>※자료:각 사(할당 예정대역 포함) (단위:㎒, 양방향 기준)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