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전체 예산타당성 카지노 입플 중 약 절반이 영남 카지노 입플으로 쏠려 지역편중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김재균 민주당 의원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2008년 이후 2011년 상반기까지 지경부 예타 카지노 입플을 분석한 결과, 전체 38개 카지노 입플 중 약 44.7%인 17개가 영남 카지노 입플이었다고 전했다. 영남 지역이 타 광역시도와 공동추진 중인 카지노 입플 3개를 더하면 전체 예타 카지노 입플 중 절반 이상(52.6%)이 영남으로 쏠린 셈이 된다.
나머지 예타 카지노 입플은 충청권 2개, 호남권 6개(광주 2, 전북 4개), 수도권 2개였으며 이 밖에 8개 카지노 입플은 지경부가 직접 시행하는 전국권 카지노 입플이다.
예산 면에서는 향후 예타 카지노 입플을 통해 영남권에 국비 3조5065억원이 투자될 계획이고 올해까지 3479억5000만원이 들어갔다. 호남, 충청은 영남의 약 40% 수준인 1조4095억원의 국비가 투자될 전망이며 올해까지 777억원이 투자됐다.
특히 김 의원은 예타 카지노 입플 추진과정에서 지난 2008년 예타 조사를 통과하지 못했던 ‘동북아 오일허브 울산지역 카지노 입플’이 2009년 지경부 1순위 예타 과제로 추천, 통과된 것과 차세대 중형항공기 카지노 입플은 2008년 하반기 11위, 2009년 5위 2010년 상반기 2순위로 결국 통과됐다는 점에 의혹을 표시했다.
김 의원은 “이명박 정권이 영남 지역에 예타 카지노 입플을 쓸어 담아 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예비타당성 조사라기 보다 정치적 입김이 상당히 개입됐다고 볼 수 밖에 없으며 이 같은 국가예산카지노 입플 투자 계획은 국가재정 경직성을 초래하고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향후 지경부 내에서 예타 우선순위를 정할 때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측면을 적극 고려해야 하며 △낙후지역 예타 발굴 지원시스템 △낙후지역 예타 가점부여 등 실효성 있고 직접적인 제도개선과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정미나기자 min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