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는 정부과천청사에서 기획재정부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상임위원들은 낙하산 인사 문제, 소비자사설 카지노 급등에 따른 정부 사설 카지노 대책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이용섭 의원(민주당)은 “기관장 103명 중 청와대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출신 19명, 정치권 10명, 관료출신 40명 등 낙하산 인사 비중은 58%에 이른다”며 “지난 15일 정전 대란 역시 인맥에 의한 낙하산 인사로 빚어진 직원 사기 저하와 내부기강 해이가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지속적인 사설 카지노 상승은 정부의 사설 카지노대책 실패에 따른 것”이라며 “기준금리를 적정 수준으로 인상해 인플레이션 심리를 차단하고 환율이 시장원리에 따라 결정되도록 해 수입사설 카지노를 안정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경석 의원(한나라당)은 “지난 1월 13일 정부가 발표한 사설 카지노안정 종합대책이 시행된 지 8개월이 지났지만 사설 카지노안정 달성에는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고 “정부정책이 시장에서 외면받는 이유는 부처간 일관성 없는 정책추진 탓”이라고 지적했다.
김성곤 의원(민주당)도 “지난 1분기 경제고통지수(실업률+사설 카지노상승률)가 8.7%로 2001년 2분기 이후 가장 높았다. 근원사설 카지노 상승률이 높다는 것은 정부 사설 카지노정책이 실패하고 있음을 증명한다”며 “금리인상을 포함한 긴축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