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국감] 이학재, "국가바카라사이트 전담기관 역할 분담 재조정해야"

국가 R&D 기획·평가·관리 기능이 지식경제 바카라사이트·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중복·분산돼 국가 R&D 성과 창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지식경제 바카라사이트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학재 의원(한나라당)은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2009년 재·개편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R&D 기획·평가·관리 업무를 2010년 출범한 지식경제 바카라사이트이 중복 수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미래산업 선도기술 개발 사업 예비타당성 결과 비용 대비 편익평가 지수(B/C)가 0.61에 불과하고 기술 개발 전략과 일정·예산도 체계적으로 산정되지 못해 신규사업 추진 타당성 확보가 어려운 수준”이라며 “국가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정부 주도 대형 선도과제 추진을 목적으로 출범한 지식경제 바카라사이트이 사업 기획 및 예산 편성 전문성이 미흡해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R&D 투자는 국가 경쟁력 원동력이 되는 만큼 기획부터 성과 창출을 위한 관리까지 체계적인 로드맵을 바탕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지식경제 바카라사이트과 R&D 전담기관과의 역할 분담 재조정을 촉구했다.

정미나기자 min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