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가 지난 3년간 정부출연연구소에서 받은 마카오 카지노 슬롯 머신를 바탕으로 재투자한 연구개발(R&D) 사업에서 수익을 단 한 푼도 거두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회 지경위의 지식경제부 국감에서 박민식 의원(한나라당)이 한국산업기술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마카오 카지노 슬롯 머신 재투자에 따른 수익은 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경부가 추진 중인 일반 R&D 사업보다도 성과가 현저히 떨어지는 결과다.
지경부가 최근 3년간 집행한 마카오 카지노 슬롯 머신 총액은 2935억원이다. 마카오 카지노 슬롯 머신는 정부 지원으로 주관기관(중소기업 등)이 기술개발에 성공하면 성과물 활용과 권리획득 대가로 지원금 일부(20%)를 다시 정부에 반납하는 제도다. 마카오 카지노 슬롯 머신 사용 목적은 국가 R&D 재투자 사업과 기술개발 장려 및 촉진사업에 국한된다.
그러나 지경부는 이 제도를 통해 수익적으로 전혀 성과를 얻지 못했다. 논문 건수도 27건에 불과했으며, SCI 논문은 단 3건에 그쳤다. 특허출원 건수는 23건, 표준특허는 4건에 불과했다. 논문과 출원의 성과도 127개 사업 중 9개 사업에서 나왔다. 90%에 달하는 나머지 118개 사업에서는 마카오 카지노 슬롯 머신 수입, 논문, 특허 모두 전무했다.
박 의원은 “사실상 막무가내식 예산지원이 이뤄졌음을 입증한 것”이라고 전했다.
또 해당 예산은 ‘공무원 유학용 편법’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국제마카오 카지노 슬롯 머신인력양성사업’이나 지식경제R&D전략기획단 등 기관 운영 경비로 쓰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국회 눈치 보지 않고 편법적인 예산으로 운영하기에 연간 1000억원이란 돈은 너무 큰 돈”이라며 “국회 통제 없이 누군가의 돈잔치에 사용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마카오 카지노 슬롯 머신가 지정된 목적 외 사업에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향후에는 소관 상임위에 사전 보고토록 해야 한다”며 “그 밖에 양적, 질적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도 국회 차원의 심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3년간 지경부 마카오 카지노 슬롯 머신 성과현황
(자료: 박민식 의원실)
정미나기자 min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