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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보다 앞서 모바일 인터넷전화(m슬롯사이트) 정책을 결정한 외국은 세 가지 입장으로 정리된다.

미국과 네덜란드는 `전면 허용`을, 일본은 `전면 차단`을 택했다. 유럽 등 대부분의 나라는 `시장 자율`에 맡겼다.

미국은 연방슬롯사이트위원회(FCC)가 제정한 `오픈 인터넷 규칙`과 망 중립성 규제 의지를 반영해 mVoIP를 허용했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 이용자는 자신의 데이터 제공량 내에서 자유롭게 mVoIP를 쓸 수 있다. 하지만 스마트폰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고가 데이터 요금제 가입이 의무화돼 있어 실질적 이용자 선택권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스마트폰 사용 최소 요금은 버라이즌이 69.99달러(8만2700원)이고 AT&T는 54.99달러(6만5000원)이다. 또 버라이즌은 지난해 7월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폐지하고 데이터 요금을 인상했다.

네덜란드도 유럽 대부분 국가와 달리 전면 허용을 택했다. 하지만 네덜란드 최대 슬롯사이트 KPN은 지난해 9월 이후 정액 요금제 데이터 제공량을 대폭 축소하고 데이터 무제한을 폐지하는 조치를 취해 mVoIP 확대에 따른 매출 감소에 방어하는 조치를 취했다.

영국과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의 유럽 국가는 시장 자율에 맡겼다. 이들 국가 슬롯사이트는 우리나라 슬롯사이트와 비슷하게 일정 금액 이상 요금제에만 mVoIP를 허용하는 방식을 취했다. 슬롯사이트 수익을 어느 정도 보존하는 선에서 부분적으로 mVoIP 이용을 인정한 셈이다. 저가 요금제도 mVoIP를 쓸 수는 있으나 역시 수익 보존을 위해 별도의 요금을 내도록 했다.

영국 보다폰은 월정액 41파운드(7만4500원) 이상에서 슬롯사이트 허용하고 이하 요금제에서는 15파운드(2만7200원)의 추가요금을 내도록 했다. 독일 T모바일은 월정액 49.95유로(7만3300원) 이상 허용하고 9.95유로(1만4600원)의 추가요금을 받는다. 프랑스 오렌지도 월정액 49유로(7만1900원) 이상에서 허용하거나 15유로(2만2000원)의 추가요금을 책정했다.

NTT도코모와 소프트뱅크 등 일본 슬롯사이트는 이용약관에서 이동통신망에서 mVoIP 사용을 원천 금지하고 있다.


주요 국가 슬롯사이트 mVoIP 도입 현황

자료:KISDI 및 업계취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