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바카라 카지노 설치·운영 필수 체크리스트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눈여겨봐야 할 조항 중 하나가 바카라 카지노 설치·운영에 대한 부분이다.
기존에는 바카라 카지노를 설치, 운영하는데 있어 특별히 걸림돌이 없었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다르다.
바카라 카지노가 설치돼 있음을 알리는 안내판을 부착하는 것은 물론이고 바카라 카지노의 안정성 확보조치 등 반드시 지켜야하는 수칙들이 있다. 바카라 카지노 설치, 운영시 알아야 할 것들을 점검해 보자.
1. 바카라 카지노 안내판을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모두 부착 - 설치목적, 촬영장소〃범위, 관리책임자 연락처 등이 기재된 안내판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 : 과태료 1000만원 이하
위반사례 : 실내에만 부착하고, 주차장 등 외부 바카라 카지노에 대한 실외 안내판은 부착 않은 경우.
2. 범죄예방, 시설안전, 화재예방 목적으로만 설치 가능 -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사생활 침해 우려 장소의 내부가 비춰지게 설치한 경우 : 과태료 5000만원 이하
위반사례 : 카운터를 비추기 위한 바카라 카지노가 촬영 범위를 넓혀 탈의실 내부까지 촬영하는 경우.
3. 녹음 금지 및 임의조작 금지 - 녹음기능을 사용하거나 당초 설치 목적을 벗어나 함부로 조작 또는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
위반사례 : 녹음기능이 장착된 바카라 카지노를 녹음기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당초 주차시설관리 목적에서 벗어나 의도적으로 길거리까지 과도하게 촬영하는 경우
4. 바카라 카지노 영상정보의 무단 유출·공개 금지 - 개인영상 정보를 본인 확인 후 최소한으로 제공하고 타인 영상은 모자이크 처리해야 하는 원칙을 위반한 경우 :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
위반사례 : 사고처리를 위해 영상정보를 제공하면서 타인의 영상까지 그대로 노출하는 경우
5. 바카라 카지노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관리자 외 접근 통제, 관리자별 개별 ID 발급, 잠금장치 마련 등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과태료 3000만원 이하
위반사례 : 바카라 카지노 시스템을 공개된 장소에 노출시키거나 ID·비밀번호도 없이 접근하도록 함
6. 바카라 카지노 운영관리 방침 수립 및 공개 - 개인영상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않거나 바카라 카지노 운영관리 방침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지 않은 경우 : 시정명령 조치됨.
장윤정기자 lind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