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뉴스슬롯 머신 게임물 침해 손해 400억원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뉴스슬롯 머신 게임물 불법사용 모니터링 결과

공공기관의 뉴스 슬롯 머신 게임 침해 실태가 심각하다. 민간기업 뉴스 슬롯 머신 게임 침해 비율이 5% 수준인 반면에 공공기관은 12%를 웃돌았다. 슬롯 머신 게임 강국을 외친 정부 선언이 부끄러워지는 대목이다.

김기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새누리당)은 지난해 뉴스 슬롯 머신 게임을 침해한 517개 사이트 중 340개(66%)가 공공기관이라고 16일 밝혔다. 조사는 `kr` 도메인을 쓰는 사이트 6000개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공공기관은 민간기업보다 뉴스 슬롯 머신 게임을 두 배 이상 더 침해했다. 이재영 의원(새누리당)의 `뉴스 저작물 불법사용 모니터링 현황` 분석 결과, 지난해 불법 이용 공공기관 사이트는 총 2773개 중 346개(12.4%)로 나타났다. 민간기업은 3277개 중 171개(5.2%)다.

위반 건수는 공공이 민간보다 약 네 배나 더 많았다. 공공기관은 총 1111건, 민간기업은 총 328건의 뉴스를 불법으로 이용했다. 공공기관이 뉴스 슬롯 머신 게임을 합법적으로 이용한다면 언론사는 연간 약 400억원의 추가 매출이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김기현 의원은 “공공기관, 지자체 등 공공 부문이 슬롯 머신 게임을 준수한다면 1년에 약 400억원의 뉴스 슬롯 머신 게임 매출이 가능하다”며 “공기업, 지자체, 경찰서 등 공공 부문 전반에서 슬롯 머신 게임 준수 의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언론진흥재단은 중앙지, 지방지, 인터넷신문 등 66개 언론사의 82개 매체가 참여하는 뉴스 슬롯 머신 게임 사업을 수행한다. 2010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약 174억원의 판매실적을 올렸고, 판매금액의 최소 50~70%를 언론사에 슬롯 머신 게임료로 지급했다.


뉴스슬롯 머신 게임물 불법사용 모니터링 결과

자료:한국언론진흥재단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