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롯 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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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슬롯 머신 발급 대상이 기존 만 18세 이상에서 `만 20세 이상`으로 한정된다. 개인신용 등급이 신규 적용돼, 1~6등급 이내인 사람에게만 발급이 허용된다. 이용한도도 강화돼 가처분 소득에 따른 월평균 경제능력 평가 기준이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신용슬롯 머신 발급 및 이용한도 모범규준`을 마련, 신용슬롯 머신시장 구조개선 종합 대책 형식으로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신용슬롯 머신는 일정 신용도(개인신용 1~6등급)가 있는 민법상 성년인 만 20세 이상에게만 발급된다.

월 가처분소득도 50만원 이상 돼야 한다. 다만 개인신용이 7등급 이하이고 가처분 소득이 월 50만원 미만인 저소득층이라 하더라도 최고 30만원까지 신용한도가 부여된 직불기반 겸용슬롯 머신는 발급이 가능하다.

특히 슬롯 머신 사고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슬롯 머신론의 취급기준도 이번에 대폭 강화됐다. 앞으로는 신용슬롯 머신 이용한도와 슬롯 머신론 가능액이 통합관리된다. 또 슬롯 머신론 이용에 동의하지 않은 회원에게 슬롯 머신론 가능금액을 고지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새 모범규준의 대상은 신규 발급 신청하는 신용슬롯 머신부터 적용된다.

금융위는 이달 말까지 이번 모범규준을 각 슬롯 머신사 내규에 반영토록 했다. 모범규준 중 전산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사항은 올 연말까지 관련 시스템을 완성토록 했다.

권대영 금융위 중소금융과장은 “슬롯 머신사들이 모범규준을 반영한 각사 내규에 따라 발급 및 이용한도 책정시 준수사항을 이행하고 있는지 연중 지속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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