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바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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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2012~2013년 이동전화 상호사설 바카라부터 적용하기로 했던 `단일사설 바카라` 방침을 번복, 차등정책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사설 바카라 차등정책은 후발 사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이지만, 단일사설 바카라를 지향하는 글로벌 트렌드와는 배치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2012~2013년도 유·무선 전화망의 사설 바카라 산정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

본지 11월 12일자 1·3면 참조

개정안에 따르면 이동전화 사설 바카라 수준은 통화량 증가와 데이터 위주 통신망 이용환경 변화를 고려해 지속적인 인하를 추진했다. 또 SK텔레콤의 시장지배력 유지 등 이동전화 시장 경쟁상황과 선·후발 사업자간 원가차이 존재 등을 고려해 사설 바카라 차등은 유지하기로 하되, 이통3사간 사설 바카라 차등 폭은 축소했다. 이는 지난 2010년 방통위가 2010~2011년에 적용할 고시를 개정할 때 의결한 단일사설 바카라 도입 방침을 뒤집은 것이다.

당시 방통위는 “통신 3사 그룹별 경쟁체제 형성과 단일사설 바카라를 지향하는 글로벌 트렌드를 반영해 단일사설 바카라를 적용하되 차세대 이동통신 전국서비스 개시가 예상되는 2013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시 언급한 차세대 이동통신 전국서비스인 롱텀에벌루션(LTE)이 지난해부터 서비스가 시작돼 이번 고시부터 단일사설 바카라를 적용할 것으로 예상됐었다.

이번 결정으로 사업자들의 희비도 엇갈렸다. SK텔레콤은 아쉬움을 표시한 반면, KT와 LG유플러스는 안도했다.

의결한 사설 바카라 요율을 보면 차등 폭은 기존에 비해 줄었다.

2012년 이동전화 사설 바카라는 SK텔레콤 27.05원, KT 28.03원, LG유플러스 28.15원으로 결정했다. 2013년에는 SK텔레콤 26.27원, KT 26.98원, LG유플러스 27.04원이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와의 격차는 2011년 각각 4.1%, 4.7%에서 2012년에는 3.6%, 4.1%로 좁혀졌다. 2013년에는 격차가 2.7%, 2.9%로 더 좁혀진다.

2012년과 2013년 유선전화 사설 바카라는 1분당 17.45원과 16.74원으로 정했다.

전반적인 사설 바카라 하락과 달리 인터넷전화 사설 바카라는 올해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인터넷전화(VoIP) 사설 바카라는 2012과 2013년 각각 11.52원과 11.44원으로 결정했다. 방통위는 유선전화와 인터넷전화의 대등한 경쟁을 위해 인터넷전화 사설 바카라를 10% 인상하는 한편, 시내전화로 착신되는 통화량에 대한 사설 바카라 감면(감면율 23%)정책도 유지해 실질적인 사설 바카라 격차를 최소화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통신서비스가 음성에서 데이터 중심으로 변화하고, 올IP망으로의 진화가 이뤄지고 있다”며 “올IP가 진전되면 유·무선 전화는 가입자 접속방식을 제외하고는 동일한 통신망을 이용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 장기적으로 사설 바카라는 유사한 수준으로 수렴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는 유·무선 서비스별 사설 바카라 격차를 지속적으로 완화해 혁신적인 유·무선 융합서비스 출현과 경쟁을 촉진하고, 신규 투자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향의 접속정책으로 차세대망 전환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 이동전화 사설 바카라 추이 (단위 : 원)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