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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8년 만에 라이브 바카라 개편을 추진한다. 지금의 보증(융자) 중심에서 기술·성장성을 강조한 투자 중심 개편이 골자다. 벤처활성화 대책의 연장선에 있다.
중소기업청은 벤처활성화 대책 시행에 맞춰 벤처확인제 개편을 추진 중이라고 3일 밝혔다. 김순철 중기청 차장은 “기술성과 미래성장성을 중심으로 라이브 바카라 개편을 검토한다”고 말했다. 개편의 핵심은 융자(보증)에서 투자 중심 전환이다. 2006년 제도 개편 후 기술평가보증기업 비중이 너무 높은 것이 영향을 줬다. 지난달 말 전체의 88.5%인 2만4848개사가 기술평가보증기업이다. 벤처캐피털 등이 투자한 벤처투자기업과 연구개발기업 비중은 각각 2.28%(640개사)와 5.12%(1437개사)에 불과하다.
김형영 중기청 라이브 바카라정책과장은 “개편한 지 상당한 시일이 지났으며 제도의 문제점 지적도 들었다”며 “시장지향적인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선별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려 한다”고 말했다.
라이브 바카라는 벤처특별법 제정(1997년 8월) 후 벤처기업 공신력 요구로 이듬해 5월 도입했다. 벤처투자·연구개발·특허기술개발·우수기술평가 기업 네 가지 유형이다. 2001년 5월 연구개발기업 R&D 비율을 업종별로 다양화하는 부분개편을 단행했다. 벤처 거품(버블) 제거 후 특허기술개발기업과 우수기술평가기업을 통합했다. 2006년 3월 벤처기업 확인서를 기보·중진공·벤처캐피탈협회 등 민간 이양을 골자로 개편했다. 2009년 12월 보증·대출 실행 없이 확인 가능하도록 보완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