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바카라지원센터에서 전자·IT 기업의 바카라 경영 상황을 진단했다. 전자·IT분야 바카라 분쟁이 심화되면서 적절한 지원책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전자신문은 2회에 걸쳐 지식재산(IP) 인력, 투자, 분쟁 예방, 분쟁 실태와 기업의 애로사항을 집중 해부한다.
전문 인력확보 `발등의 불`
#TV를 제조하는 한 중소기업이 홈쇼핑업체에 TV를 납부하기로 했다. 홈쇼핑 측에서 납품조건으로 돌비 기술이 탑재된 TV를 요구했다. 회사는 돌비 측에 사용료를 지불하면서 TV제조를 준비했지만 이니셜 사용료, 은행 신용장(LC) 등 추가비용 1억5000만원 정도를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다. 바카라 전담 인력이 없어 관련 지식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결국 회사는 돌비 기술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 후 회사는 바카라 담당자를 영입해 바카라 사용·라이선스 계약 등 IP 관련 업무를 맡겼다. 바카라 담당자는 “중소기업에서는 IP 관련 지식이 부족해 바카라 분쟁 등 다양한 위험 요소에 제대로 대처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평균 3.7명.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바카라지원센터에서 전자·IT기업을 상대로 조사한 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IP 전담 인력 수다. 그러나 중소·중견기업에서는 투자 여력이 부족해 바카라 전담인력을 갖추지 못한 실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중소·중견기업에서 바카라 전담인력을 두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해외 수출을 하는 기업에서 한 명 정도 바카라 담당자를 두지만 매번 바카라 이슈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을 겸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자·IT업계에서 바카라 전담인력을 보유한 비중은 35.4%다. 1000억원 이상 매출을 내는 기업에서는 약 절반(54.4%) 정도 바카라 전담인력을 두고 있지만 매출 300억원 미만 기업에서는 18.5% 정도만 전담 인력을 둬 제대로 된 IP 분쟁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IP 관련 전담 부서가 없는 전자·IT기업은 전체 60.8%다. IP 관련 비용 지출을 연간 1000만원 이하로 하는 기업 가운데 84.4%가 전담부서를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자·IT 기업이 전담부서를 보유하지 않는 이유를 `전담부서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절반(48.8%) 가까운 기업이 전담 부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잠재적 바카라 분쟁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바카라지원센터에서는 “여전히 많은 기업이 바카라 분쟁에 노출돼 있지만 경영진의 경영 마인드가 아직까지 바카라 경영을 실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전담 부서를 운영·유지할 예산이 부족한 것도 문제다. 특히 매출액 3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은 바카라 전담 인력 유지 예산 부족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두 기업 중 한 기업은 예산부족으로 바카라 분쟁에 대응할 여건을 갖추지 못한다고 호소했다. 업계 관계자는 “중소기업에서 따로 예산을 투입해 IP 대응을 하기 힘들다”며 “바카라 관련 분쟁에 대비를 할 수 조차 없다”고 말했다.
업계 바카라 전담 인력 부족은 바카라 분쟁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기술개발이나 신제품 기획 시 바카라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선행기술조사 조차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바카라지원센터는 “전자·IT기업 가운데 선행기술조사를 반드시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2.4%에 불과하다”며 “여전히 많은 기업이 바카라 분쟁에 노출된 상태”라고 밝혔다. 그나마 IP 관련 분쟁을 경험한 기업은 선행기술조사를 실시해 차후에 발생할 바카라 분쟁에 대비하고 있었다. 분쟁경험이 없는 기업보다 두배 정도 높은 비율로 선행기술조사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력부족으로 바카라 관련 경쟁사나 시장 모니터링도 어렵다. 응답 기업 가운데 경쟁사의 바카라나 해당 분야 시장 모니터링을 하는 기업은 18.5%에 불과했다. 매출액 300억원에서 1000억원 사이 기업 중 반드시 모니터링을 하는 기업은 10.7%에 불과해 많은 중소·중견기업이 바카라 분쟁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임호기 바카라지원센터장은 “바카라 분쟁이 발생했을 때만 전담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R&D부터 제조·판매까지 전 단계에서 IP 관리를 해야한다”며 “기업 생존 전략으로 바카라 경영이 중요시되는 시점에서 IP 인력·부서 등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자·IT 기업 매출 규모별 지식재산 관련 투자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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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