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기술(ICT) 진흥 기능이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이 결정됨에 따라 위상 하락이 불가피하게 됐다. 당장 미래창조과학부로 진흥 기능 이관으로 방통위는 해시 게임 바카라 기능 전담 기관으로 축소된다. 2008년 방통위 출범 이전 옛 방송위원회로 회귀하는 모양새가 될 전망이다.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방통위의 방송통신 진흥과 해시 게임 바카라 기능 분리에 대해선 긍정적 평가보다 부정적 평가가 압도적이다. 일각에선 진흥과 해시 게임 바카라 기능을 분리하는 게 과거로의 후퇴라는 극단적 지적도 나온다. 옛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 간 갈등 양상이 미래창조과학부(ICT 전담)와 방통위에서 반복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부처 간 진흥과 해시 게임 바카라 엇박자도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진흥과 해시 게임 바카라 이원화가 스마트·모바일 등 방송통신이 모든 산업이 융합되는 추세에 정면으로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설명이다. 진흥 기능과 해시 게임 바카라 기능은 연결돼 있어야 정책 성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게 전·현직 정책 담당자들의 견해다.
이들은 미래창조과학부와 방통위로 진흥 기능과 해시 게임 바카라 기능을 분리하면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정책집행 속도는 느려지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방통위가 해시 게임 바카라 기능만을 전담할 경우에 행정조직 특유의 정책 과잉, 이른 바 해시 게임 바카라 양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칫 해시 게임 바카라 일변도의 균형감을 잃은 정책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감도 적지 않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