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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새누리당 의원을 중심으로 발의한 두 개의 마카오 카지노 슬롯 머신 규제 법안에 가슴이 갑갑해진다. 10여년 전부터 온라인 마카오 카지노 슬롯 머신은 세계 최고의 창조적 첨단 복합문화산업이라는 가능성을 열었다.

정부는 마카오 카지노 슬롯 머신 산업을 키우겠다고 각종 기구와 기관, `마카오 카지노 슬롯 머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을 만들었다. 하지만 엉뚱하게도 심각한 도박 행위가 가능한 `바다이야기` 사태를 낳았다. 바다이야기는 마카오 카지노 슬롯 머신 전체를 도박물로 취급받게 한 장본인이다. `마카오 카지노 슬롯 머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마카오 카지노 슬롯 머신 산업 진흥이 아니라 규제를 위한 법으로 변질되고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과 마카오 카지노 슬롯 머신을 분리시키려는 내용을 담았다. 마카오 카지노 슬롯 머신 산업을 키우겠다고 시작한 정부 개입은 오히려 도박물을 적법화해 문제를 키우고 고비마다 마카오 카지노 슬롯 머신 산업의 발목을 잡았다.

사회 발전을 위해 도박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는 정부와 일부 시민단체의 주장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실효성이나 관련성, 법적 근거가 현저히 부족한 방법인데도 명분과 정책 결정 권한만을 내세워 과도하게 개인과 기업을 규제하려는 시도는 전체주의 국가나 `조폭 사회`에서나 가능한 모습이다. 일본에서 2011년 목욕탕 이용 중 사망사고가 1만7000여건이라고 한다. 그렇다고 과연 일본이 `목욕탕 사망 예방에 관한 법률`이나 `목욕 과다치유 지원에 관한 법률`을 만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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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의문을 조금이라도 숙고해 법안을 발의했다면 그 편협한 사고력에 놀라게 된다. 모르고 발의했다면 무지한 용감함에 다시 놀라게 된다. 법안은 친목회 운영규칙이 아니다.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모르면 해결책을 묻든지 가만히 있든지 하는 것이 사회에 기여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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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상 단국대 법학과 교수 minkook@dankook.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