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상징부처로 `바카라 꽁 머니`가 떠오르면서 연구개발(R&D) 예산 배분·조정권에서도 위상에 맞는 파괴력을 발휘할지 주목된다.
심지어 논란에 빠진 대학 R&D지원 예산까지 장악할 경우, 바카라 꽁 머니 `가용`할 수 있는 예산규모는 당초 예상치를 훨씬 웃돌 전망이다.
◇응용부문 포함한 국가바카라 꽁 머니D 총 관장
교육바카라 꽁 머니기술부 제2차관 산하 연구개발정책실은 기초·원천 연구, 미래·융합기술 연구, 우주·원자력 등 거대기술 연구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교과부가 과학기술 주무 부처이긴 하지만, `기초-응용-개발`이라는 R&D 주기 중에서는 `기초`만 관장하고 있는 셈이다. 즉시 산업적용이 가능한 부분인 `응용-개발` 단계는 지식경제부가 맡고 있다. 바카라 꽁 머니는 지경부로부터 나머지 R&D 업무를 되찾아 옛 과기처나 과기부처럼 R&D 전체 주기를 관장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교과부와 지식경제부에 배정된 2013년 바카라 꽁 머니D 예산은 각각 5조2236억원, 4조7709억원으로, 합하면 거의 10조원에 달한다. 이는 전체 국가 바카라 꽁 머니D 예산(16조9000억원)의 59%다.
바카라 꽁 머니기술부 출신 교과부 관계자는 “그간 기초-응용-개발 R&D가 분산돼 있어 지식의 흐름이 끊긴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왔다”며 응용·개발 단계의 산업기술 R&D까지 한 부처가 관장하고 여기에 ICT까지 더해지면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체 바카라 꽁 머니D 예산 배분권은 안갯속
그러나 그간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맡았던 전체 국가 R&D 예산의 조정·배분 기능이 어떻게 될지는 미지수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폐지되고, 모든 조직을 바카라 꽁 머니 다 인수한다 해도 예산배분권은 관계부처 협의 영역이다.
일단 바카라 꽁 머니D 예산편성권은 기획재정부의 고유권한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지만, 부처들의 바카라 꽁 머니D 사업 예산을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조율하는 권한은 상설 행정조직으로서 국과위가 폐지됨에 따라 향방이 모호하다.
만약 바카라 꽁 머니 이 권한까지 가지면 참여정부 시절 부처들의 R&D 의견을 조율한 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혁신본부`가 부활하는 셈이다. 그러나 이 경우 참여정부 때처럼 `선수가 심판으로 뛴다`는 논란이 재연될 수 있다. 이 때문에 현행 국과위가 대통령 직속 비상설기구로 재편돼 R&D 예산 배분·조정·평가 권한을 유지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대학 바카라 꽁 머니D는 어떻게 되나?
대학 업무의 일부가 미래창조과학부로 편입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있다. 기초 R&D 예산의 수혜 대상이 대부분 대학이므로 효율적 지원을 위해 대학 부문을 바카라 꽁 머니 담당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초·중등 교육과의 연계 등을 고려하면 대학 업무는 당연히 교육부가 맡아야 한다는 반론이 우세하다. 이 때문에 교과부 2차관 산하의 대학지원실이 통째로 미래창조부로 들어갈지, 산학협력과 등 일부만 넘어갈지 아직 불확실하다.
다만 지식경제부 관할인 산업기술 인력 양성 업무 등은 바카라 꽁 머니로 넘어갈 것이 거의 확실하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공약에서 “바카라 꽁 머니를 통해 미래 성장을 이끌 인력을 양성하겠다”고 밝힌바 있기 때문이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