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슬롯 사이트사업 개편 전/ 개편 후
올해부터 태양광과 태양열을 동시에 지원하는 슬롯 사이트 융·복합 사업이 신설된다. 보조금 지원도 설비 기준가격에 보조율을 적용하던 방식에서 에너지원별·용량별 정액제로 변경된다.
지식경제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슬롯 사이트 보급사업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달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개정·고시를 통해 다음 달 보급사업을 공고한다.
개편안은 그동안 정부 주도로 추진했던 그린홈 100만호 사업이 주택·건물·지역지원 사업으로 변경된다. 구역복합·슬롯 사이트 융합 등 프로그램별·원별 패키지사업 지원 프로그램 등의 융·복합지원 사업이 신설된다. 구역복합은 특정지역에서 신재생에너지 신청이 있을 경우 각 슬롯 사이트별로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신청한 지역을 하나로 묶어 통합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조금 지원방식도 슬롯 사이트·용량별 정액제로 개편된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태양광 3㎾(1200만원)를 설치할 경우 기존에는 정부가 설비가격과 보조율 40%를 공고했다면 향후에는 설비가격을 제외한 보조율만 공고하게 된다. 이는 정부의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고 설비 기업 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또한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우수한 시공 전문기업에게는 그동안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가 수행하던 시공기준 제시, 설치확인업무, AS 등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밀어줄 방침이다.
이밖에 투자세액 공제 대상을 태양열·연료전지로 확대하고 올해 말까지 일몰시점도 연장할 방침이다.
왕민호 지경부 슬롯 사이트진흥팀장은 “이번 개편안은 정부의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고 민간시장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김동석기자 ds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