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카지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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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1년 하반기 등장한 이동통신재판매(사설 카지노)는 통신비 인하문제를 풀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유럽이나 미국에서 사설 카지노가 전체 이동통신시장의 15~20%를 차지할 정도로 성공한 것도 기대감을 갖게 한 배경이다. 하지만 1년여가 지난 현재 사설 카지노는 주전으로 도약하지 못하고, 가능성 있는 후보에 여전히 머물러 있다. 20여개 사설 카지노 사업자가 생겨났으나, 이동통신 가입자의 2% 수준이다. 통화량 점유율은 0.3% 수준에 머물러 경쟁이 활성화됐다고 볼 수 없다.

보조금 중심의 왜곡된 유통구조가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정부도 역할을 못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설 카지노 활성화 정책을 시행했지만 효과가 미미했다. 통신요금 인하 효과도 없었다. 정책 실패라는 극단적 평가도 나온다.

사설 카지노 업계는 통신비 인하를 공약으로 내건 차기 정부는 새로운 정책을 펼쳐 사설 카지노 활성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사설 카지노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유효경쟁체제 마련 △정부의 강력한 지원정책 △통신사(MNO)의 적극적인 협조 등이 꼽힌다.

정부가 사설 카지노 활성화라는 정책목표를 설정했으면, 이를 달성하기 위한 유효경쟁체제 마련은 필수다. 10여년 이상 통신 3사 위주로 고착화된 시장에서 후발주자인 사설 카지노가 대등하게 경쟁하려면 대칭규제로는 한계가 있다.

장윤식 한국사설 카지노협회장은 “강자와 약자 의견이 엇갈릴 때 공평한 정책이라는 취지에서 양측 의견을 수렴한 후 중간을 택하면 시간이 지난 뒤 100% 강자에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간다”면서 “사설 카지노 정책 수립단계에서도 형식적인 공청회 후 정책을 수립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강자인 통신사에 유리해졌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정책 개선이 필요한 사안으로는 `도매대가 현실화`와 `사설 카지노 착신접속료 인정` 등이 꼽힌다.

현재 사설 카지노가 제공받는 도매대가는 할인수준이 약 40%다. 사설 카지노 사업자들은 도매대가 할인율이 낮아 마케팅과 운영비용 등을 감안하면 적자 구조를 벗어나기 어려운 구조라고 말한다. 사설 카지노가 활성화된 유럽 국가 도매대가 할인율인 60% 수준까지 내려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명무실한 다량구매 할인율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조정해야 한다. 현재는 다량구매 최대 할인율 6%를 적용받으려면 1개 사설 카지노 사업자의 가입자 수가 120만명이나 돼야 한다.

도매대가 산정기간도 지금의 1년 주기로는 빠르게 변하는 환경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단축할 필요가 있다.

착신접속료 인정도 중요한 과제다. 현재 통신사는 착신통화에 대해 상대방 통신사로부터 분당 27원 수준의 착신접속료를 받지만 사설 카지노는 착신수익을 받지 못한다.

사설 카지노 업체 관계자는 “발신통화 접속료는 도매대가를 통해 지불하고 있으나, 착신통화는 MNO로부터 접속료를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구조”라며 “착신접속료를 인정하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유통구조를 혁신하는 과감한 정책 추진도 필요하다. 보조금을 엄격히 금지하고, 단말기자급제를 활성화해 단말기와 서비스를 분리하는 정책이 요구된다.

장윤식 협회장은 “사설 카지노가 시장에 제대로 정착하면 국민, 특히 서민은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다”며 “통신사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부는 예측 가능한 정책목표를 제시하고 강력한 지원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설 카지노 활성화 정책 대안

자료 : 업계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