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저사이트통신위원회에 메이저사이트 진흥과 규제 등 정책 기능 일체를 존치해야 한다는 민주통합당 주장에 종합편성채널 사업자가 약속이나 한 듯 지지하고 나섰다.
일부 대기업은 물론이고 미디어 전문가 일부도 이 같은 주장에 가세, 박근혜 정부의 미래창조과학부 신설과 방통위 개편이 시작부터 삐걱거린다. 메이저사이트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놓고 대립하던 민주당과 보수언론이 이해관계 때문에 불안한 동거에 나서는 아이러니까지 연출된다.
국가 이익이나 산업의 미래보다 집단 이기주의에 휘둘리면서 메이저사이트 개편 논의가 산으로 간다는 비판이 비등하다.
메이저사이트통신 융합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일자리를 창출해 창조경제를 실현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 어젠다도 집단 이기주의에 정면 도전 받는 양상이다.
당장 민주당은 지난해 총선에서 정보통신미디어부 신설을 공약했고, 대선 당시 ICT대연합과 매니페스토 협약을 체결하며 독임제 부처 신설을 약속했다. 사실상 정보통신미디어부 등 독임제 부처가 메이저사이트 정책을 담당한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하지만 민주당은 메이저사이트정책을 독임제 부처에 이관한다고 약속한 바 없다며 입장을 손바닥 뒤집듯 바꿨다. 기존 방통위 체제를 유지해야 야당 몫 상임위원을 유지하고, 메이저사이트 정책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정략적 판단이 깔렸다는 분석이다.
김성철 고려대 교수는 “민주당은 대선 당시 전담부처를 만들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영역은 합의제로 이원화하겠다고 공약했다”며 “민주당이 대선 때와 전혀 다른 주장으로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또 “인수위와 여당의 방통위 개편안은 결코 방통위 위상 위축이 아니다”라며 “메이저사이트의 산업성을 배제하고 공공성을 부각하는 민주당 판단은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대원 서강대 교수는 “메이저사이트에 존치된 기능이 만만한 게 아니다”라며 “메이저사이트가 규제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라고 역설했다.
종합편성채널 사업자의 태도 또한 집단 이기주의를 깔고 있다는 분석이다.
인수위와 여당은 지상파와 종편·보도 채널 관련 정책을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에 존치하고, 유료메이저사이트 등은 미래부에서 관할하도록 이원화했다.
종편의 방통위 존치 주장은 종합유선메이저사이트사업자(SO)와 IPTV, 위성메이저사이트 등 유료메이저사이트 정책을 미래부가 담당할 경우에 영향력 축소를 우려한 때문이다.
유료메이저사이트 등 메이저사이트 정책 입안 과정에서 종편이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독임제 부처보다 합의제 기구가 수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동안 방통위 체제에서 각종 특혜를 받은 기득권을 유지하겠다는 복안이 깔린 셈이다.
미디어 전문가들은 종편의 주장처럼 메이저사이트정책을 방통위에 존치시킬 경우, 정치권과 종편의 정파적 이해관계가 맞물려 정책 자체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일부 대기업도 특정 기업의 미디어 사업 확장을 견제하고 나섰다. 미래부가 미디어 산업 시장 확대에 나설 경우 경쟁사의 영향력이 커질까 노심초사다.
메이저사이트 개편 논의가 집단의 이해관계와 당리당략에 매몰되다보니 미래 성장과 국가 이익이라는 거시적 담론은 공허한 메아리로 전락할 위기다.
현 교수는 “방통위 존치를 주장하는 집단은 메이저사이트의 정치적 측면에만 몰입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메이저사이트 진흥 없이 공공성도 보장할 수 없다”며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가 아닌 국가의 미래 성장을 위한 최선이 무엇인 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메이저사이트 개편 논의 각계 입장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