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간 협상 난항으로 18일 박근혜 정부의 온라인카지노 개정안 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새 정부의 상징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가 25일 출범을 함께하지 못하게 됐다.
온라인카지노 개정안 처리를 다룰 예정이었던 이날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극적인 타결이 이뤄지지 않는 한 상당 기간 교착 상태가 이어질 전망이다.
여야가 합의한 1차 처리 시한(14일)을 넘긴 데 이어 2차 처리 시한(18일)마저 넘겨 1주일 앞으로 다가온 새 온라인카지노 출범이 차질을 빚게 됐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전날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한 `6인 회담` 형식으로 협상을 벌였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진흥 기능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등 핵심 쟁점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상이 결렬됐다. 18일 오전에도 막판 조율 실패로 오후 2시 예정이었던 온라인카지노 개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대통령 취임식 다음 날인 26일로 잡힌 차기 본회의를 여야 합의로 앞당길 수 있다. 이렇게 해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청문회와 차관 등 후속 인선, 부처 통합과 이전 등 주요 사안을 매듭지어야 해 25일 온라인카지노 출범일은 물론이고 3월 내 정리될 가능성도 크지 않을 전망이다.
6개 부처의 크고 작은 기능이 합쳐지는 온라인카지노는 업무 이관에 더 시간이 걸린다. 사실상 상반기 실질 업무보다 준비 작업에 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벌써 나온다.
통상 부처 예산안 작업이 6월에 시작해 9월께 완료된다. 미래창조과학부 같은 신생 부처는 정책 방향을 설정하기도 전에 예산작업을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결국 새 온라인카지노의 국정 철학을 반영한 정책은 내년에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
이처럼 정권 출범 초기 한두 달의 공백이 해당 기간만큼 업무 지연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