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장애인 무료 슬롯 머신서비스 편의 수준은 과연 어떨까.
장차법 시행과 맞물려 수년전부터 한국은행과 무료 슬롯 머신사들은 CD·ATM기 표준 제정과 전자무료 슬롯 머신서비스 세부 규격을 마련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을 위한 무료 슬롯 머신서비스 제공에 있어 무엇을, 어떻게 구현해야 하는지 법률에 명시된 게 없어 애를 먹고 있다.
특히 가장 많은 무료 슬롯 머신수요가 발생하는 인터넷뱅킹 규격과 표준화 작업은 손도 못대고 있는 처지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정부는 법령에 의거해 차별을 하지 말아야한다는 대전제에만 집중하고 있어, 실제 무료 슬롯 머신사가 장애인을 위한 무료 슬롯 머신서비스를 어떻게 구현해야 하는지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지난 2011년 무료 슬롯 머신정보화추진협의회를 중심으로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CD·ATM 설치 표준이 제정됐다. 무료 슬롯 머신기관이 CD·ATM을 통해 휠체어 사용자에 적합한 여러 요인을 규격화 한 것. 휠체어 규격, 장애인의 행동반경을 고려한 설치 대수, 부스 이용 공간 크기, 고객조작부 높이 등을 표준화했다.
장애인협회와 ATM제조사, 은행이 모여 규격화에 성공했지만, 실제 사용해보니 문제가 발생했다. ATM기 밑단에 휠체어가 들어갈 공간이 협소해 큰 불편이 초래됐다. 결국 2012년 6월 규격 개정작업이 이뤄졌고, 해외사례를 참조해 새 ATM기 제작 작업이 이뤄졌다.
제조사인 효성, LG CNS, 청호컴넷이 현재 기능을 보완한 ATM기를 내놓고 보급 사업을 진행 중이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ATM편의성도 한층 강화했다. 2010년 6월, 한국은행과 무료 슬롯 머신사는 시각장애인이 접근하면 근접센스를 통해 음성안내 등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출시한 ATM은 이 서비스를 모두 탑재하고 있다. 하지만 이용은 아직 미미한 실정이다.
올해 한국은행과 무료 슬롯 머신사는 장차법에 대응하기 위해 무료 슬롯 머신공통의 시각장애인용 점자카드 규격 작업에 돌입한다.
카드의 신용번호, 유효기간 등을 촉각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모든 카드 규격을 통일하는 작업이다. 기존에는 이 규격이 없어 시각장애인이 A은행 카드를 B은행카드에서 사용하는 일이 빈번했다. 이용 수수료를 무는 일이 발생한 것. 무료 슬롯 머신권은 올해 7월까지 이 규격 작업을 완료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장애인을 위한 인터넷뱅킹 규격 작업도 시작했다. 초기단계이지만 어떤 부분을 표준화할지 각 행별 시스템을 조사하고, 필요 항목을 추출하는 작업이다. 하지만 은행별로 뱅킹 시스템이 다르고, 안정성 등의 문제 때문에 별도 규격을 만드는 게 쉽지 않다.
한 은행권 고위 관계자는 “장차법의 애매하고 추상적인 조항으로 실제 구현작업을 해야 하는 무료 슬롯 머신사로서는 막막하다”면서도 “무료 슬롯 머신기관간 협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공통 규격을 만드는 작업은 장차법이라는 법령 준수를 넘어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무료 슬롯 머신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표]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무료 슬롯 머신분야)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