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볼루션 바카라산업진흥법은 대기업 횡포를 막으려는 조치입니다. 하지만 이 때문에 중소협력사와 상생을 해오던 기업까지 피해를 입는다면 당초 법 취지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구성회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전무는 최근 전력에볼루션 바카라 분야에서 신규 공사발주가 실종된 것과 관련해 SW진흥법 통과 당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중소 SW기업을 지원·육성하려는 법이 오히려 전력에볼루션 바카라 분야 중소기업의 먹거리를 줄이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게 그의 해석이다.
구 전무가 최근 전력에볼루션 바카라 분야 조합원에게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SW진흥법 통과 전보다 지금이 더 어렵다”는 하소연이다. SW진흥법 통과로 한전KDN이 전력에볼루션 바카라 공사를 수주하지 못하면서 시장 전체에 신규 사업이 자취를 감췄기 때문이다.
한전KDN은 대기업 횡포와는 거리가 멀다고 구 전무는 강조한다. 갑을관계에 만연한 단가 후려치기와 대금 지연결제와 같은 악습이 없었다. 공기업이라는 특성상 수익 극대화보다는 협력사와의 상생에 비중을 뒀다고 그는 설명했다.
“처음 에볼루션 바카라 통과를 지지했을 때는 한전KDN 문제를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사업 중개자가 없어지니 한국전력과의 직거래로 그만큼 조합원 사들의 수익이 늘 것으로 예상했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습니다.”
구 전무는 에볼루션 바카라에서 전력산업의 특수성이 감안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력에볼루션 바카라는 다른 에볼루션 바카라산업과는 달리 특수한 시스템으로 이에 대한 노하우는 모두 한전KDN이 보유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이 한전과 직접 사업을 하려 해도 정작 중요한 공사에는 한전KDN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반적 에볼루션 바카라사업은 중소기업이 해야 하지만 전력에 에볼루션 바카라를 접목하는 전문 분야에는 한전KDN의 노하우가 전적으로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는 사업 발주 신뢰성으로 이어진다. 올해 들어 신규 전력에볼루션 바카라 공사의 맥이 끊어진 것도 한전KDN이 배제된 상황에서 사업결과가 원하는 대로 나올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플이했다. 사고가 있어서는 안 되는 전력산업 특성상 한전이 중소기업에 중요 사업을 맡기기에는 부담이라는 설명이다.
구 전무는 한전KDN에 SW사업 참여 예외를 인정해 주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숙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SW진흥법 개정안 통과에 기대를 걸었다. 구 전무는 “중소기업을 육성하려는 법이 중소기업의 먹거리를 줄여서는 안 된다”며 “SW진흥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돼 전력에볼루션 바카라 분야에 신규 공사 발주가 하루빨리 정상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