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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부문별 종합유선슬롯 꽁 머니 매출액 성장 기여율 추세

슬롯 꽁 머니 송출수수료가 계속 오르고 있다. 슬롯 꽁 머니방송을 내보낼 제한적 채널을 소유한 유료방송사업자와 좋은 번호로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슬롯 꽁 머니업계의 욕구가 반영된 결과다.

슬롯 꽁 머니 사업자들은 비싼 송출수수료를 내더라도 이를 실제 상품 판매자에게 전가하면서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다. 이 사이 전반적 제품 판매단가는 오르고 제조사들의 압박은 커진다. 이 같은 일은 매년 반복된다. 방송채널은 제한적 `공공재` 성격을 띠지만 송출수수료의 적정성은 제대로 검증받은 적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한적 채널로 슈퍼 `갑-을` 관계

슬롯 꽁 머니사업자는 케이블 유선방송사업자(SO)를 `슈퍼 갑`이라고 부른다. 슬롯 꽁 머니 업체의 경영성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채널`과 좋은 번호를 유료방송사업자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외관상 송출수수료 협상은 양자간 개방적 거래다. 하지만 슬롯 꽁 머니과 유료방송은 모두 법적 허가권을 얻어 사업을 한다.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는 케이블방송에는 우리 슬롯 꽁 머니 방송을 넣지 않겠다`는 선택권은 사실상 없다.

슬롯 꽁 머니 업계 고위 관계자는 “현행 경쟁입찰제가 법적인 문제는 없으나 SO가 방통위·미래부의 허가와 승인으로 독점사업을 하는 구조기 때문에 송출수수료와 채널 배정 협상에서 절대 우위에 서 있는 구조”라며 “다른 슬롯 꽁 머니과도 경쟁을 해야하고 매출을 키워야 하는 슬롯 꽁 머니 업체들은 불합리하다는 인식에도 계속 송출 수수료를 올려주면서 이를 제품 판매가에 전가해 왔다”고 말했다.

지역별로 흩어져있는 SO들이 계약 권한을 종합유선슬롯 꽁 머니사업자(MSO)에게 위임해 일괄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불공정하다는 지적도 있다. MSO들은 대부분 지역별 SO의 지배회사다. MSO가 대표로 협상에 나서면서 송출수수료 계약에서 우월적 지위를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송출수수료는 MSO의 핵심 동력

슬롯 꽁 머니 송출수수료는 MSO에게는 안정적 수익원이다. SO들은 송출수수료 인상에도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없다. 이를 기반으로 케이블의 디지털전환과 전반적 SO사업 비용으로 사용중이다.

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MSO의 매출 구성 가운데 슬롯 꽁 머니 송출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증가해왔다. 2004년 16.5%였던 비중은 2011년에는 19.7%를 넘었고 2012년에는 20%를 돌파했을 것으로 보인다. 종합유선방송사 매출액 성장 기여율에서는 슬롯 꽁 머니 송출수수료가 66.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방송수신료는 16.3%, 광고 및 협찬은 2.0%다.

유료방송사업자들은 방송수신료와 광고협찬 등 상대적으로 인상이 어려운 부문보다 슬롯 꽁 머니송출 수수료를 높이면서 외형 성장과 수익성 확보에 몰입하는 모양새다.

익명을 요구한 MSO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 유료방송은 해외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저렴하다”며 “슬롯 꽁 머니 송출수수료를 낮추면 일반 가구가 저렴한 가격에 유료방송을 볼 수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슬롯 꽁 머니업체 한 관계자는 “실제 비용을 내는 측과 수익자가 분리된 불합리한 구조지만, 방송산업 안정화라는 명목으로 방통위가 이를 방치하는 분위기”라고 지적했다.

◇불공정 요소는 없는가

우리나라 슬롯 꽁 머니사업자가 판매취급액에서 송출수수료로 부담하는 비중은 2011년 처음으로 10%를 넘었고 올해는 12~14%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는 일본·미국에서의 수수료는 5~6% 수준으로 추정한다. 국가별로 슬롯 꽁 머니 이용도와 사업규모 차이가 있지만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높다.

방통위는 지난해 7월과 12월 두차례에 걸쳐 `유료방송사업자가이드라인(방송법 제 85조의 2 금지행위)`을 발표했다. 올해부터 채널협상시 평가기준을 공개하고 계약종료에 대한 사전통보와 소명기회를 부여토록 규정했다. 하지만 슬롯 꽁 머니업계는 MSO와의 협상에서 객관적 채널평가 기준설명이나 인상 요인에 대한 정확한 고지 없이 올해도 임의 계약이 이뤄지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공정거래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우월한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일부 슬롯 꽁 머니업체가 이를 근거로 송출수수료 계약의 불합리성에 대한 검토를 진행했다. 하지만 이 회사는 개별 기업이 문제를 제기할 경우 오히려 `미운 털`만 박힐 수 있다며 문제제기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슬롯 꽁 머니 업계 한 임원은 “슬롯 꽁 머니 업체는 모두 송출수수료 협상과 절차에 대해 불만이 높다”며 “하지만 MSO와 슬롯 꽁 머니을 모두 영위하는 그룹사도 있는 만큼 업계의 통일된 의견 도출도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