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개인슬롯 머신 프로그램 제3자 제공과 위탁처리 비교
직장인 김모씨(29)는 최근 “이제 서른을 앞두고 계신데 더 늦기 전에 OO보험상품에 가입하시라”고 권유하는 전화를 받았다. 개인 슬롯 머신 프로그램를 어디서 알았냐고 따져 물으니 “고객님이 가입하신 A쇼핑몰 고객센터”라고 답이 왔다. 김 씨가 “가입할 때 개인슬롯 머신 프로그램 제3자 제공에 동의를 하지 않는다고 체크했는데 무슨 소리냐”고 반박하니 콜센터 직원은 “우리는 제3자가 아니라, A쇼핑몰의 개인슬롯 머신 프로그램 위탁관리 업체”라고 말했다.
쇼핑몰 등 일부 웹사이트 운영 업체들이 소비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가입이 불가능한 필수 사항인 `개인슬롯 머신 프로그램 위탁관리 동의` 약관을 악용한 편법 전화마케팅(TM)을 일삼는 것으로 나타났다.
TM 피해가 늘어나자 지난 2011년부터 인터넷 웹사이트 회원 가입 시 `개인슬롯 머신 프로그램 제3자 제공 동의` 약관을 필수가 아닌 선택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위탁 관리는 개인슬롯 머신 프로그램 업무 자체를 외주로 준다는 명목으로 동의하지 않으면 가입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김 씨가 가입한 A쇼핑몰의 경우 필수 동의 사항인 개인슬롯 머신 프로그램 위탁관리 업체 수가 30여개에 달한다. 회원모집부터 휴대폰 인증·슬롯 머신 프로그램전산 처리·고객상담센터 운영이 취급 업무인 데 이 중 `타사 상품 TM 대행`도 포함된다. 즉 A쇼핑몰이 외주를 준 고객센터에서 보험 등 타사 상품에 대한 TM을 하는데 슬롯 머신 프로그램를 이용한다는 것이 필수 약관에 포함됐고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가입할 수가 없는 구조다.
이처럼 위탁 관리 업체가 다른 기업의 TM을 대행하는 것은 선택 사항으로 규정한 `제3자 제공`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제3자 제공이 선택사항이 된 가장 큰 이유가 각종 TM으로 인한 피해였는데 이를 금지하니 위탁 처리 약관에 슬며시 비슷한 내용을 끼워 넣은 꼼수”라며 “TM 발송 건당 `타사`로부터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제3자 제공을 통해 개인슬롯 머신 프로그램를 넘겨주고 돈을 받았던 것과 유사하다”고 말했다.
TM 피해 사례가 줄지 않자 `불법 TM 신고 포상제`까지 등장했다. 개인슬롯 머신 프로그램보호협회는 3일 통신서비스 가입 과정에서 개인슬롯 머신 프로그램 불법 사용에 따른 TM을 근절하고 본인확인 강화를 위해 `불법 TM 신고 포상제`와 `본인확인 미이행 신고 포상제`를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포상금은 신고 건당 10만원이다.
황태호기자 thhw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