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앱 슬롯사이트 지니 상당부분 개선 "계약철회, 환불정책은 미흡"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앱 마켓 슬롯사이트 지니 1·2차 실태조사 결과

주요 앱 마켓의 애플리케이션 슬롯사이트 지니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는 구글, 애플, 삼성, LG전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7개 앱 마켓의 △사전고지 △결제수단 선택 △최종 결제확인 △사후고지 △계약철회 등을 점검한 결과, 지난 3월 1차 실태조사 이후 전반적으로 앱 슬롯사이트 지니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경실련 앱마켓 슬롯사이트 지니 실태조사 결과 출처: 경실련
경실련 앱마켓 슬롯사이트 지니 실태조사 결과 출처: 경실련

단순 실수로 인한 구매를 예방하기 위한 결제확인 슬롯사이트 지니가 강화됐고 구매한 앱에 대한 사후고지 역시 개선됐다. 일부 앱 마켓은 여전히 미성년자 구매나 기능 미비 등으로 계약 철회나 환불이 불가능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두드러진 개선 내용은 결제 전 소비자에게 최종적으로 구매의사를 확인하는 슬롯사이트 지니가 강화된 것이다.

구글 플레이스토어는 최종 결제확인 슬롯사이트 지니를 별도 팝업창으로 알려 구매의사를 재확인하는 슬롯사이트 지니를 신설했다. SK텔레콤 T스토어 역시 최종 결제확인을 묻는 슬롯사이트 지니를 개선했다.

또 이메일로 사후고지 슬롯사이트 지니를 마련해 소비자가 구매와 결제 내역을 바로 확인할 수 있게 했다.

계약철회와 환불은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를 포함한 대부분 앱 마켓이 이용약관상 청약 철회를 인정하지 않거나 인정하더라도 불편한 슬롯사이트 지니를 유지해 청약 철회를 회피한다는 지적이다.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단순 변심에 의한 경우도 7일 내 디지털콘텐츠 청약 철회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앱 마켓 운영업체들이 소비자 중심 앱 슬롯사이트 지니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한다”며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디지털콘텐츠 청약 철회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