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대기업과 글로벌기업 간 소송이 늘면서 이메일·내부 보고서의 체계적인 관리에 대한 인식이 변하기 시작했다. 일정 시간이 지나 폐기되거나 정리되지 않은 자료 때문에 소송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하는 사례가 생겼기 때문이다. 종전 메일 관리 솔루션으로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e메이저 바카라(e-Discovery)` 소프트웨어(SW)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왜 e메이저 바카라 SW가 필요한가
메이저 바카라는 미국 법률용어로 소송 당사자가 증거를 발견·공개하는 등의 절차를 의미한다. 여기에 전자정보를 포함한 개념이 e메이저 바카라로 `전자증거개시제도`로 풀이된다.
e메이저 바카라가 합법화된 미국에서는 재판 전 원고와 피고가 소송과 관련된 이메일 등 전자증거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상대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고의적 은폐 등으로 간주돼 불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다. 국내 대기업들이 소송에서 어려움에 처한 사례가 여기에 해당한다.
미국에 한정된 제도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활약하는 메이저 바카라이라면 관련 규제를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7년 행사소송법 개정으로 증거개시제도만 도입된 상황이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판 전 검사와 피고가 증거를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했다. 민사소송에는 증거개시제도가 아직 적용되지 않았다.
e메이저 바카라 도입이 세계적인 추세인 만큼 국내 대기업은 물론이고 중견·중소기업도 준비가 필요하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특히 폭발적으로 이메일 자료가 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평가다. 세계에서 하루 전송되는 업무용 이메일은 약 890억통으로 추산되며, 앞으로 5년 동안 연간 13%씩 트래픽 증가가 예상된다.
이메일만으로도 빅데이터 수준이지만 종전처럼 3~5년 보존 후 폐기해서는 향후 소송 등에서 피해를 볼 수 있다. 이메일은 이미 기업정보를 저장하는 중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고, 소송 시 주요한 증거자료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e메이저 바카라 SW는 이런 상황에서 기존 메일관리 시스템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한다.
◇국내는 인식·기술 부족…준비 시급
국내 기업은 e메이저 바카라 대응이 미흡한 상황이다. 소수 대기업을 제외하면 관련 SW를 도입한 사례가 거의 없다. 대부분은 인지조차 못하고 있다는 게 업계 평가다. 폭넓은 활용이 예상되는 민사소송 부문 증거개시제도 입법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내 수요가 부족해 국산 SW 개발이나 서비스 제공은 아직 걸음마 단계다. 일부 국내 보안·이메일 아카이빙업체가 제품을 선보였지만 e메이저 바카라 대응을 위한 전문 솔루션으로 보기에는 무리라는 평가다. 하지만 와이즈넛 등 일부 기업이 전문 SW 개발에 나섰고, 더존정보보호서비스가 지난해 관련 서비스 제공을 시작해 기대를 높이고 있다.
더존정보보호서비스 관계자는 “국내는 e메이저 바카라 솔루션 도입 초기 단계로 활용되는 솔루션도 대부분 외산으로 알고 있다”며 “정보기술(IT)기업보다는 오히려 법조계가 관심을 갖고 마케팅에 나서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내와 달리 해외 기업은 관련 SW 개발·보급에 열을 올리고 있다. 가트너는 `e메이저 바카라 매직 쿼드런트 2013`에서 HP가 인수한 오토노미, 시만텍, 레코민드 등 10여개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선두 자리를 놓고 경쟁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언급된 20여 업체 중 국내 업체는 포함되지 않았다.
e메이저 바카라 SW는 이메일 아카이빙, 정보관리, 검색 등 다양한 기능이 결합되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높은 만큼 국산 제품 개발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평가다. 세계 시장도 빠른 성장이 예상된다. IDC는 올해 세계 e메이저 바카라 SW 시장이 작년보다 6% 성장한 14억달러(약 1조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가트너도 2017년 시장 규모가 29억달러(3조2000억원)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업계 한 관계자는 “미국을 넘어 유럽, 일본 등에서도 e메이저 바카라 적용이 확대되는 추세”라며 “고가의 외산을 대체할 수 있는 품질 높은 국산 SW 개발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메이저 바카라 업무 절차별 필수 기능요소
출처:`메이저 바카라의 효과적인 소송 대응을 위한 전자증거개시 절차 모델과 대체 기술` 논문(이태림, 신상욱)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