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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중기청(안) 적용시 중기 비중 변화

중소온라인카지노계가 현장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중소온라인카지노 범위개편 추진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7일 중소온라인카지노중앙회는 `중소온라인카지노 범위개편에 대한 중소온라인카지노계 입장`이라는 발표문을 통해 중소온라인카지노청이 최근 발표한 간담회를 통해 발표한 `중소온라인카지노 범위개편(안)`에 대해 신중한 재검토를 촉구했다.

개편안에는 현행 상시 종합원수와 자본금 또는 매출액으로 적용 중인 중소온라인카지노 범위기준 지표를 매출액으로 단일화하고, 업종별로 800억·600억·400억원 등 3개 그룹으로 나누는 내용이 담겼다. 발표문은 복잡한 중소온라인카지노 범위 기준 지표를 매출액 기준으로 단일화시키는 대전제는 공감하지만, 중기청이 자체 마련해 발표한 업종별 매출액 기준이 지나치게 낮아 현장과 괴리감이 크다는 주장을 담았다.

중소온라인카지노계는 개편안이 적용되면 우리나라 중소온라인카지노 비중이 해외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낮아진다는 주장했다. 중소온라인카지노 비중이 현재 99%에서 97.59%로 축소돼 일본(99.0%), 미국 (99.7%), 독일(99.5%)보다 떨어진다.

정책 대상에서 제외되는 중소온라인카지노도 많아진다는 점도 지적했다. 중기중앙회 자료에 따르면 공청회안대로 진행될 경우 1302개의 업체가 중소온라인카지노 지위를 잃는다. 특히 잠재적인 `히든챔피언` 후보군인 이들 온라인카지노이 성장단계별 지원 시스템 미비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현 정부의 개편안이 중소온라인카지노의 육성을 통한 중견온라인카지노 확대가 아니라 단순 범위기준 개편을 통해 손쉽게 달성하려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외에도 매출기준 상한선이 경제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는 점도 지적했다. 중기중앙회 조사에서 매출액 적정선은 1500억원(36%), 3000억원(35.3%) 순으로 나타났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인위적인 중소온라인카지노 비중 조정으로 중소온라인카지노과 중견온라인카지노 간 갈등과 한정된 재원 배분의 왜곡을 촉발할 수 있다”며 “매출액 기준이 가업승계 상속세 공제대상과 일치하는 최소 2000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기준 자체도 경기변동에 탄력성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료:통계청 `2011 온라인카지노활동조사` 가공(종사자 50인 이상, 자본금 3억원 이상 법인 1만1722개 전수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