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 못잡는 지자체 온라인 바카라…"지능형 감시환경으로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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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A씨는 최근 집에 도둑이 들어 경찰서 길거리 온라인 바카라 확인을 요구했다. 그러나 가정집 담을 넘는 형체는 알아 볼 수 있지만 얼굴 확인은 도저히 어렵다는 경찰 측 답변을 듣고 결국 범인 잡는 일을 포기했다.


기초지자체에 구축된 온라인 바카라통합관제센터 내부 전경
기초지자체에 구축된 온라인 바카라통합관제센터 내부 전경

전국 지자체에 온라인 바카라 설치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온라인 바카라의 해상도가 떨어져 사람 얼굴 판독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일부에서는 지자체 공공 온라인 바카라 설치의 양적 팽창과 함께 효율화와 지능화, 유지관리 예산 확충 등 보완해야 할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

지자체와 공기관의 온라인 바카라는 양적으로 몇 년 새 크게 증가했다.

행정안전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민간용을 제외한 지자체 온라인 바카라 설치는 18만5000대, 전체 공공기관에 설치된 온라인 바카라는 46만2000대나 된다.

그러나 질적으로는 답보 상태라는 지적이다. 온라인 바카라를 통해 현장 상황 파악을 넘어 얼굴이나 번호판 인식 등보다 세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고화질, 고기능 온라인 바카라 설치는 극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김현환 한국폴리텍Ⅶ 부산대학 정보통신시스템학과 교수는 “온라인 바카라 구축의 목표가 단순 모니터링 위주에서 실시간 대처와 정밀 분석이 가능한 지능형 감시환경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지원 온라인 바카라 구축 사업의 통합 추진이 선결 과제라는 주장도 폈다.

현재 지자체 등 공공기관 온라인 바카라 설치와 운용은 안전행정부가 지원하는 2개 사업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 2009년 시작한 `방범용 온라인 바카라 설치사업`과 2011년 시작한 `온라인 바카라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이다. 모두 온라인 바카라 설치와 관제 효율화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소관 과와 예산 집행 과정이 달라 지역 현장에 혼선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안행부는 지난해 말 온라인 바카라 설치 대상과 성능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 간 중복 투자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온라인 바카라사업 추진 지침을 지자체에 내려 보냈다. 하지만 비슷한 사업 내용을 서로 다른 예산으로 수행하는 지역에서는 같은 업무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

관제센터구축과 온라인 바카라설치 사업을 통합해 지역 현장에서의 효율적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다.

정부 지원사업의 통합은 방범, 시설관리 및 화재예방, 교통단속, 교통정보 수집 및 정보 제공 등 온라인 바카라 목적에 따라 분산된 지자체의 업무 통합도 유도할 수 있다.

온라인 바카라설치 확산과 통합관제센터 구축 이후 늘어나는 지방 재정 부담도 풀어야할 숙제다.

기초 지자체마다 이미 구축한 통합관제센터 운영비로 평균 매년 5억원가량을 투입해야 한다. 대부분 관제센터 요원 인건비로 정부 지원은 없는 상태다.

일례로 부산 금정구 통합관제센터에는 20명의 관제 요원이 4교대로 돌아가며 근무하고 있다. 하지만 온라인 바카라 설치가 계속 늘면서 인원을 확충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통합관제센터 내 온라인 바카라 영상 저장 공간 확충도 심각한 문제다. 센터마다 온라인 바카라 증설에 따라 포화 상태에 이른 저장 공간을 확충해야 하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다.

이강석 리얼허브 사장은 “센터 관제 요원을 줄이거나 화상 프레임 수나 화질을 낮춰 비용을 아끼는 것은 온라인 바카라 구축 사업의 목적과는 상반된다”며 “결국 예산 확대와 함께 클라우드 서버 구축 등 기술적 대응 방안을 끊임없이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표-공공기관 온라인 바카라설치 및 운영 현황


부산=임동식기자 dsl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