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바카라 없이도 사용 가능한 공인인증서 도입을 추진한다. 또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8명은 바카라 폐지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미래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바카라 없이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바카라는 개발사인 마이크로소프트조차 사용 자제를 권고할 정도로 보안에 취약하고 외국인들이 국내 온라인 쇼핑몰을 사용하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번 개선 방안이 외국인 구매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국내 이용자에게 적용되지 않아 바카라 논란은 쉽게 불식되지 않을 전망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조사에서도 공인인증서 개선 요구가 높았다. 국민 7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8%가 바카라로 불편을 겪었으며, 78.6%가 폐지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불편을 느끼는 분야는 온라인쇼핑몰 이용과 인터넷 뱅킹 거래였다.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결제할 때마다 재설치를 반복하는 바카라가 활발한 전자상거래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의견이 79.1%(복수응답)를 차지했다. 인터넷 사이트 가입(38.3%)과 연말정산 등 정부서비스 이용(27.3%)에 불편을 느낀다는 응답도 적지 않았다.
응답자의 84.1%는 바카라를 설치하지 않아도 안전하게 접속 또는 결제하는 대체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0명 중 8명은 바카라를 완전히 폐지하는 데 찬성하는 입장으로 반대하는 경우는 6.7%에 불과했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바카라가 창조유통에 걸림돌이 된다”며 “이 부분을 시정하면 7200억원에 달하는 전자상거래 국제수지적자가 대폭 개선되고 국내 온라인 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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