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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기업의 거센 요구로 법 개정을 통한 슬롯사이트 국외반출이 허용된 지 불과 3개월 만에 반대로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이 또다시 추진된다. 정부가 슬롯사이트 국외반출 허용 정책을 놓고 갈팡질팡해 국내 공간정보 산업계만 멍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외반출 허용 시 국내 산업에 대한 충분한 영향 평가 없이 무리하게 법 개정을 추진한 것이 문제로 해석된다.

8일 정부에 따르면, 1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슬롯사이트 국외반출이 허용된 데 이어 이번에는 외국계기업에 높은 판매수수료를 적용하는 국내 산업보호 정책을 마련한다. 이번 정책 마련은 국외반출 허용 후 구글·애플·노키아·BMW 등 외국계 기업이 앞다퉈 시장 공략에 나서자 중소기업이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시장 요구에 따른 것이다.

애플과 구글은 슬롯사이트 국외반출이 허용된 이후 서울 일부를 대상으로 한 샘플을 제공 받아 국내 협력업체 지원 없이 단독으로 서비스 개발 테스트를 시작했다. 국외반출이 허용됨에 따라 외국계기업도 전국 슬롯사이트 원천소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돼 국내 협력업체 지원 없이 내비게이션 등 슬롯사이트 기반 위치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다. 다국적 자동차 제조기업인 BMW도 국내 슬롯사이트를 내비게이션에 탑재한다. 하반기에 서비스 출시가 이뤄질 전망이다.

외국계 기업의 적극적 국내 시장공략으로 측량업체와 슬롯사이트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적지 않은 타격을 받게 될 전망이다. 내비게이션 등 위치기반 서비스업체도 타격을 받는다. 국내 내비게이션 업체 대표는 “세계적인 수준을 보유한 구글과 애플이 국내 시장에 진출하면 국내 기업은 적지 않은 타격을 받게 된다”며 “슬롯사이트 국외반출 허용 기준을 국내 산업 상황을 봐가면서 단계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관련 중소기업들이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자 법이 시행된 지 3개월 만에 또다시 법 개정으로 국내 산업을 보호하겠다고 나섰다. 국토부 산하 대한지적공사 공간정보연구원은 이달부터 5개월 동안 ‘공간정보 국외개방에 따른 대응방안 연구’를 진행한다. 하반기까지 슬롯사이트 판매수수료에 대한 국내 기업과 외국계 기업 차등 적용 등 대응방안을 마련, 관련 법 개정 등 정책 제안을 할 계획이다. 공간정보연구원 관계자는 “슬롯사이트 국외반출 허용이 외국계 기업의 거센 요구로 급하게 이뤄지면서 보안성 심의 절차와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제도 등이 미흡했다”며 “제도적 보안책을 마련, 정책 제안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간정보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슬롯사이트 국외반출 정책이 명확하지 못해 대응방안 마련에 혼선을 겪고 있다”며 “초기부터 충분한 검토를 마친 후 정책을 추진했으면 산업계도 대응이 수월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국내 슬롯사이트 국외반출 허용 현황

자료:정부·업계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