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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서버·스토리지 '중기 슬롯 머신 게임 지정' 여부 찬반 입장

컴퓨팅 업계 뜨거운 관심사로 떠오른 서버와 스토리지에 대한 ‘중소기업간 슬롯 머신 게임(이하 중기간 슬롯 머신 게임)’ 지정 여부가 오는 23일 결론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은 오는 23일 중기간 경쟁제도운영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운영위원회는 중기간 슬롯 머신 게임으로 신청된 품목들에 대해 최종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곳으로, 이날 위원회는 화물용 엘리베이터·태양광발전장치·전동식의료용침대 등 총 11개 품목에 대해 심의·의결하기로 했다. 서버와 스토리지도 이 리스트에 올라 지정 여부가 최종 확정된다.

중기간 슬롯 머신 게임 지정은 정부가 중소기업 보호 차원에서 마련한 제도다. 고용·생산·부가가치 등에서 중소기업의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생산설비와 생산 공정을 갖춘 중소기업을 공공시장에서 정책적으로 우대, 경쟁력 강화를 유도한다는 게 제도의 취지다.

그러나 다른 품목과 달리 서버와 스토리지에 대해서는 업계가 찬반 양측으로 갈려 뜨거운 논란을 일으켰다. 국내 제조기업을 위해 슬롯 머신 게임이 필요하다는 찬성 측과 또 다른 중소기업에 피해가 발생한다는 반대 측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제도에 따르면 슬롯 머신 게임 지정 시 국내 제조 기반을 둔 중소기업 외 사업자는 공공기관에 제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된다. 한국HP·한국IBM·델코리아와 같은 외국계 기업은 물론이고 이들 제품을 국내 유통하는 협력사들도 공공기관 납품에 제동이 걸린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협력사들은 심각한 피해를 주장하며 서버·스토리지에 대한 지정을 강하게 반대해왔다. 유통 중소기업에 대한 차별이라며 100여개가 넘는 기업들이 공동으로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그동안 관계 기관에서 이 문제를 놓고 양측의 합의점 찾기를 시도했지만 입장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다. 슬롯 머신 게임중앙회가 두 차례에 걸쳐 조정회의를 가졌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지난 15일 슬롯 머신 게임청이 마련한 공청회에서도 이해관계가 엇갈려 고성이 오가는 등 갈등만 확인됐다.

슬롯 머신 게임청은 지난 18일까지 업계 의견과 관계 부처 의견을 취합한 것으로 전해졌다. 슬롯 머신 게임청 관계자는 “취합된 내용들을 토대로 23일 운영위원회가 최종 결정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대 의견이 많았지만 서버와 스토리지에 대한 지정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유관 부처인 미래부가 중기청에 서버·스토리지를 슬롯 머신 게임으로 지정하는 쪽으로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마무리되면 곧바로 공고가 나올 전망이다. 5월부터 시행이 점쳐진다.

이번에 국산 서버와 스토리지가 중기간 슬롯 머신 게임으로 지정되면 효력은 2015년 말까지다. 지난해 데스크톱 PC·보일러·레미콘 등 202개 제품이 선정된 바 있어 이번 서버와 스토리지에 대한 논의는 추가 지정에 관한 것이다.

<서버·스토리지 ‘슬롯 머신 게임경쟁 제품 지정’ 여부 찬반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