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논란이 되고 있는 중기적합슬롯 머신 프로그램 방어를 위해 실태조사에 나선다. 중소기업 관점에서 적합슬롯 머신 프로그램의 효과와 적정성을 평가하고 전문가들의 이슈리포트도 내놓기로 했다. 6월에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토론회를 개최, 적합슬롯 머신 프로그램 지정(8월 예정)에 앞서 사회적 분위기를 환기시킬 예정이다.
6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달 적합슬롯 머신 프로그램 관련 단체장과 학계, 전문가들로 구성해 출범한 ‘중소기업 적합슬롯 머신 프로그램 지정 대책위원회’가 본격적 활동에 돌입했다.
대책위는 우선 적합슬롯 머신 프로그램 대상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정밀 실태 조사를 최근 시작했다. 적합슬롯 머신 프로그램 제도를 운영하는 동반성장위원회와 별도로 중소기업계가 직접 제도의 정밀 진단에 나선 것이 특징이다.
대책위는 그동안 적합슬롯 머신 프로그램 지정에 따른 효과성을 분석하고 중소기업계가 필요로 하는 제도 발전방향까지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학회, 슬롯 머신 프로그램별 전문가 100명으로 조사단을 꾸리고 업계동향 파악은 물론이고 기업체 실제 현장 조사까지 이뤄진다. 5월 중 결과물을 도출해 정부와 국회에도 적극적 의견 개진에 나서기로 했다.
대책위 간사를 맡고 있는 박해철 중기중앙회 정책개발 1본부장은 “올해는 보호 효력 3년이 종료되는 82개 품목의 적합슬롯 머신 프로그램 재지정과 34개 새로운 슬롯 머신 프로그램의 신규지정 여부가 결정되는 중요한 때”라며 “제도를 물밑에서 흔드는 일부 집단의 논리에 대응하는 한편, 보다 개선된 제도 운영안까지 만들어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적합슬롯 머신 프로그램 이슈리포트’도 이달 하순부터 발간한다. 중소기업계 실태조사와 별도로 슬롯 머신 프로그램별 전문가와 교수 등을 가동해 국내경제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적합슬롯 머신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발전방향을 분석해 공개한다.
6월로 예정된 ‘중소기업 제주 리더스포럼’에 중기 적합슬롯 머신 프로그램 토론회를 곁들여 인식제고도 해나가기로 했다. 이 자리에는 300여명의 중기 최고경영자(CEO)와 전문가가 참석할 예정이다.
박 본부장은 “상반기에는 큰 그림에서 적합슬롯 머신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효과 등을 알리는 데 집중하고, 하반기부터는 보다 세부적인 품목, 아이템별 적합슬롯 머신 프로그램 대응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확산과 중기적합슬롯 머신 프로그램에 대한 불필요 논란에 대응하는 한편,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제도 개선 방향 도출을 목적으로 지난달 22일 공식 출범했다. 슬롯 머신 프로그램별 조합과 협단체, 학계 전문가 등 40여명이 대책위원으로 참여 중이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m,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
[표]중소기업 적합슬롯 머신 프로그램 대책위원회 추진 계획
△적합슬롯 머신 프로그램 효과분석 및 중소기업계 실태조사(5월중 마무리)
-300개 중소기업 조사. 전문가 100명 조사단 운영
-적합슬롯 머신 프로그램 지정성과, 매출액·영업이익 분석. 개선의견 도출
△적합슬롯 머신 프로그램 이슈리포트 발간(5월 하순)
-경재력 집중 해소위한 적합슬롯 머신 프로그램 필요성, 효과 평가
△동반성장 대토론회 개최(6월 하순)
-사회적 분위기 확산 차원
-중소기업 제주 리더스포럼과 연계·성과 및 보완점 공론화
△세부 아이템, 슬롯 머신 프로그램별 밀착 대응 확산(7월~)
-7월 이후 쟁점 슬롯 머신 프로그램에 대한 집중 지원 및 이슈화
(자료: 중소기업적합슬롯 머신 프로그램지정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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