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온라인 바카라 인증업체인 `전국24시콜화물`의 인증을 취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과적화물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과적을 조장했다는 이유에서다.
국토부는 올 6월 `전국24시콜화물`에 과적화물 정보등록을 차단하도록 권고하고, 지난달 이행을 지시했지만, 8월29일 열린 `온라인 바카라 인증위원회`까지도 개선되지 않자 인증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해당업체는 지난해 12월 `온라인 바카라 인증요령`에서 정한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서류와 현장심사, 온라인 바카라 인증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인증을 받았다. 하지만 과적화물 정보제공이 가능하도록 화물정보망을 관리·운영하면서 지적을 받아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같은 운영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인증기준에 반하는 것이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의3에 따라 온라인 바카라 인증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올 하반기 온라인 바카라 인증요령을 개정할 때 인증정보망은 처음부터 과적정보 등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며, 구비서류를 간소화하고, 평가기준도 완화해 인증업체가 늘어나도록 할 계획이다.
차재서 RPM9 기자 jsch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