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카지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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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카지노 시범사업이 정부 주관으로 이달 말 시작된다. 사설 카지노 도입을 반대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와의 갈등이 다시 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의사-환자간 사설 카지노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논의에 앞서 복지부 주관으로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 등에서 이달 말부터 사설 카지노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관찰과 상담 위주 사설 카지노모니터링 시범사업을 우선 시작할 계획이다. 이어 10월 중에 도서벽지와 특수지를 대상으로 진단과 처방까지 포함한 사설 카지노진료 개념의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범사설 카지노에는 9개 시·군·구 11개 의료기관(의원 6개소, 보건소 5개소)과 특수지 시설 2개소가 참여하며, 이들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온 환자 가운데 본의 동의를 거쳐 1200명가량 모집해 시행할 예정이다.

사설 카지노모니터링은 고혈압·당뇨 등 재진환자들이 혈압과 혈당 등을 자가 측정해 주기적으로 의료기관에 전송하면 의사가 이를 사설 카지노으로 모니터링하고 PC나 스마트폰을 통해 정기적으로 사설 카지노 상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설 카지노진료는 도서벽지 보건소나 특수지 시설의 경증질환자를 대상으로 환자 요청과 의사 판단을 거쳐 사설 카지노진료를 실시하고 필요시 전자 처방전을 발행하는 방식이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사설 카지노모니터링의 안전성·유효성과 사설 카지노진료의 안전성 등을 검증한다는 목표다. 전문가 10인 안팎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이를 확인하는 한편 사설 카지노모니터링과 사설 카지노상담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개발도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시범사설 카지노은 수 차례 연기와 진통 끝에 나온 것이다. 정부와 의사협회는 지난 3월 공동으로 시범사설 카지노을 시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지만 의협 내부 갈등으로 시범사설 카지노은 지연돼왔다.

복지부는 의정합의 파기까지 거론하며 최후통첩을 보내기도 했지만 의협은 오히려 회원들의 반대를 이유로 시범사설 카지노 불참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

복지부는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 건강관리 강화, 노인·장애인·도서벽지 주민의 불편 해소 등 사설 카지노 도입 취지를 감안할 때, 시범사업을 더 이상 지연하는 것은 어려워 현재 참여 가능한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우선 시작하게 됐다”고 불가피함을 호소했다.

그러나 이번 시범사설 카지노은 의협 반대 속에 정부 단독으로 진행되는 것이어서 의료계 반발이 다시 불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의사협회는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사설 카지노 시범사업에 대한 투쟁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다. 비대위는 사설 카지노 문제점을 알리는 홍보 활동은 물론이고 정부의 사실왜곡 발언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서는 등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의협이 시범사설 카지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의를 계속한다고 밝혔지만 설득이 쉽지 않아 보여 수면 아래 있던 갈등이 본격적으로 표면화될 전망이다.

윤건일기자 ben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