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롯사이트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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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700㎒ 대역 40㎒ 폭의 통신용 할당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절충안을 내놓으면서 거꾸로 가는 정책에 비판이 비등했다. 통신업계는 차세대 이동통신에서 우리나라가 뒤질 수밖에 없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적시에 슬롯사이트 업 공급을 받지 못하면 통신 품질 저하에 따른 이용자 편익 감소와 5세대(5G) 이동통신 기술 개발에도 난항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6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광개토플랜 2.0 근거한 내년 우리나라 슬롯사이트 업 소요량은 최대 669㎒, 최소 515㎒로 현재(390㎒)보다 125~279㎒의 추가 슬롯사이트 업가 필요하다. 정부는 700㎒ 대역 40㎒ 폭 등 이미 결정된 110㎒ 폭에 60㎒를 추가해 내년까지 170㎒ 폭을 확보할 계획이다.

문제는 LTE-TDD 방식인 2.5㎓ 대역 40㎒ 폭과 광대역 서비스 활용이 어려운 1.8㎓ 대역 10㎒ 폭을 제외하면 광대역 서비스가 가능한 슬롯사이트 업 폭은 120㎒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700㎒의 40㎒ 폭마저 방송에 할당되면 통신용 광대역 슬롯사이트 업는 80㎒밖에 남지 않게 된다.통신 업계는 700㎒ 대역은 3㎓ 이하 저대역 슬롯사이트 업 중 국가 간 간섭 문제없이 광대역 슬롯사이트 업로 활용할 수 있는 유일한 슬롯사이트 업라고 주장했다. 3㎓ 이상 고주파대역은 5년 이상 기술개발과 안정화 기간이 필요하다. 추가로 확보되는 2.1㎓대역과 2.6㎓ 대역은 국제적으로 위성용도로 함께 활용하고 있어 간섭 조정 등 제약사항이 있다.

업계는 특히 꾸준한 트래픽 증대에도 광대역 슬롯사이트 업를 확보하지 못하는데 따른 국민 편익 저하를 우려했다. 2009년 말 400테라바이트(TB)였던 국내 모바일 트래픽은 지난 8월 현재 12만409TB로 약 5년 만에 300배 증가했다.

특히 롱텀에벌루션(LTE) 트래픽은 2012년 말 2838TB에서 지난 8월 10만813TB로 35배 증가하며 전체 트래픽의 84%를 차지했다. 광대역 LTE 슬롯사이트 업를 확충해야만 슬롯사이트 업 활용에 숨통이 트이고 통신 품질을 보장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내년에 슬롯사이트 업 경매가 이루어지더라도 실제 슬롯사이트 업 할당과 망 구축 등을 고려하면 신규 서비스 개시는 2017년에나 가능하다”며 “슬롯사이트 업가 선제적으로 공급돼야 통신사들이 체계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700㎒를 확보하지 못하면 선점이 필요한 5G 기술 개발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주장도 나왔다. 5G 시대로 가기 위해선 슬롯사이트 업집성(CA)을 최대 5밴드까지 늘려 속도를 1㎓까지 높여야 하고 이를 위해선 저주파 대역에서 최소 2개 밴드가 나와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슬롯사이트 업 할당 없이는 표준화 작업을 시작하기도 어렵다는 지적이다.

한 통신사 임원은 “세계적으로 700㎒ 대역이 통신에 사용되고 있어 국내 산업체는 글로벌 슬롯사이트 업 대역 장비를 만드는 게 수출에 유리하다”며 “700㎒ 외 다른 대역에서 용량을 확보하는 것은 유효 슬롯사이트 업 대역이 여유치 않아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 안전행정부가 가진 간담회에서 미래부는 700㎒ 대역 20㎒ 폭을 재난망에 우선 배정하되 이동통신용 40㎒ 폭은 재검토한다는 절충안을 내놓았다. 내년 상반기까지 통신과 UHD 방송 슬롯사이트 업 할당 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모바일 광개토 플랜 2.0 1단계 계획(~2015년) 자료:미래창조과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