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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카라 토토발전 7·8호기 연료를 천연가스(LNG)에서 석탄으로 변경하는 건을 검토 중인 환경부가 ‘청정연료 사용’이라는 당초 계획을 고수하고 있다. 환경부 입장이 강경한 만큼 현재로선 바카라 토토 7·8호기 건설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23일 환경부와 한국남동발전에 따르면 오는 2018~2019년 각각 준공 예정된 바카라 토토발전 7·8호기 건설 추진이 환경부의 연료변경 승인 지연으로 교착 상태에 빠졌다.

바카라 토토 7·8호기는 건설계획 수립 당시 LNG발전소로 승인됐다. 하지만 남동발전은 “석탄화력으로 최적화된 입지에 사업성이 낮아 건설 이후에도 정상 가동을 담보할 수 없는 LNG발전소를 짓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 예상된다”며 환경부에 연료변경을 요청한 상태다.

남동발전은 바카라 토토 7·8호기 건설 입지가 확보돼 있고 기존 송전 선로로 송전 가능하며 수도권의 안정적 전력 공급과 경제활성화에 필요한 발전소 증설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연료변경 승인을 서둘러 달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환경부는 지난해 연료변경 건에 대해 전문가회의, 관련 지자체 의견 수렴에 이어 내부 검토를 거쳤으나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다. 김법정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과장은 “국가 경제발전과 수도권 전력공급 측면 등을 고려해 바카라 토토 7·8호기 연료변경 건을 검토하고 있지만 강화된 수도권 대기질 관리 정책에 배치되는데다 이곳에만 특혜를 주는 결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오는 2024년까지 수도권 미세먼지 연간 배출량을 전망치 대비 34% 줄이고 초미세먼지는 45% 감축하는 목표를 담은 ‘제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추진 중이다. 이 계획이라면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여야 할 상황에서 바카라 토토은 7·8호기를 증설해 현재 배출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셈이다. 결국 수도권 대기질 정책 추진에 있어 바카라 토토을 예외로 인정해 달라는 것이 된다.

김 과장은 “서울시·인천시·경기도 수도권 3개 시도가 일제히 수천억원을 투입해 대기질 개선 정책을 펼치는데 바카라 토토에만 특혜를 줄 명분이 없다”라며 “이들 3개 시도가 바카라 토토 7·8호기 연료변경 건을 승인할 경우 2차 대기환경관리 정책에 협조할 수 없다고까지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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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국남동바카라 토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