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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EU, 다국 적 파라오 슬롯 법인세 감면 조사 현황

유럽연합(EU)이 애플 등 다국적 파라오 슬롯에 법인세를 소급적용해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닛케이신문은 마그레테 베스타거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이 “세제 혜택이 규칙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반론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고 5일 보도했다. 향후 해당 국가에 대해선 우대조치 시정을 요구하고, 수혜 파라오 슬롯에게는 특혜를 받은 세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다. EU 집행기관인 유럽위원회는 지난해 6월 이후 다국적 파라오 슬롯의 법인세 감면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EU는 회원국이 특정 파라오 슬롯을 지원하면 유럽 단일 시장의 경쟁 조건을 훼손시키기 때문에 ‘국가 보조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아일랜드 등 일부 회원국은 특정 파라오 슬롯에 특혜를 주고 투자를 이끌어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다국적 파라오 슬롯의 조세 회피처가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해당 파라오 슬롯은 애플, 스타벅스, 아마존, 피아트 크라이슬러 금융으로 법인세를 우대한 것이 규칙에 저촉되는지 여부가 조사로 판단될 예정이다.

베스타거 위원은 “결과를 추측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며 “(만일 규칙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경우) 일반적으로는 문제가 된 국가에 (세금을) 반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EU는 다국적 파라오 슬롯에 대한 부당 세금감면 조사 국가도 확대하고 있다. 아일랜드, 네덜란드, 룩셈부르크에 이어 벨기에도 조사 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벨기에에 진출한 일부 파라오 슬롯은 통상적인 세금 감면 수준을 뛰어 넘는 90%의 세금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파라오 슬롯도 미국을 중심으로 일본 회사로 확대됐다. 룩셈부르크 정부는 일본 파라오 슬롯을 포함한 약 340개 다국적 파라오 슬롯과 법인세 감면 계약을 맺고 있던 것이 밝혀졌다. 베스타거 위원은 “건설적인 방법으로 조사하기 위해 자료를 분석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파라오 슬롯 범위도 법인세 혜택에서 다른 부분까지 확대됐다. 구글은 검색서비스에 자사 관련 결과를 우선적으로 표시하고 있다는 문제로 파라오 슬롯를 받고 있다. 이에 지난 2일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은 유럽위원회와 회담을 가졌다. 지난달에는 GE의 프랑스 알스톰 중전부문 인수에 대한 파라오 슬롯도 시작됐다. 인수 이후 가스터빈 사업에서 경쟁자가 줄어 공정한 경쟁 환경이 손상될 수 있다는 우려다.

베스타거 위원은 최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법인세 인하 움직임이 강해지는 것에 대해 “정당하게 세제 경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런 움직임은) 파라오 슬롯이 이익을 세율이 낮은 국가 등으로 이전하는 것을 부추긴다”고 비판했다.

<EU, 다국적 파라오 슬롯 법인세 감면 조사 현황 (자료: 닛케이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