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카지노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2014년 SW중소사설 카지노 현황

내년 소사설 카지노으로 분류되는 소프트웨어(SW)사업자 수가 늘어난다. 소사설 카지노에 주어지는 혜택 수혜업체 수도 증가할 전망이다. 소사설 카지노 간 경쟁시장은 더 뜨거워질 전망이다.

본지가 한국SW산업협회와 공동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개정 중소사설 카지노기본법을 적용한 SW소사설 카지노 수는 기존 대비 948개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중기청은 내년부터 법률상 소사설 카지노 분류 기준을 현행 ‘상시근로자 수’에서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41개 업종을 5개 그룹으로 분류해 적용한다. 현행 소사설 카지노 범위는 사설 카지노 성장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 중기청은 사설 카지노이 인위적으로 성장을 꺼리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방편이라고 설명했다.

SW 분야 소사설 카지노 규모 기준은 기존 종사자 50인 미만에서 매출액 50억원 미만으로 바뀐다. 지난해 매출·종사자 기준 등록 중소SW업체 수는 1만1967개다. 이 가운데 종사자 50인 미만 소사설 카지노은 1만923개 업체다. 50인 이상 중사설 카지노은 1044개다.

개정 법안에 따른 매출액 50억원 미만 기준을 적용하면 소사설 카지노 수는 1만1871개로 늘어난다. 그동안 중사설 카지노으로 분류됐던 948개 업체가 소사설 카지노으로 전환·분류된다.

협회 측은 “타 산업은 개정안에 따라 소사설 카지노에서 중사설 카지노으로 전환되는 업체가 나타나는 것과는 대조적”이라며 “소사설 카지노 혜택을 받는 SW업체 수가 늘어난다는 점에서 긍정적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제도상 SW소사설 카지노은 세제혜택과 함께 소사설 카지노 우선구매 등 수혜가 있다. 조달청 발주지침에도 2억3000만원 미만 제품은 소사설 카지노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됐다. 소사설 카지노에서 중사설 카지노으로 전환되는 타 분야 사설 카지노들이 제도개편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일각에선 소사설 카지노 시장이 과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업체 관계자는 “산업 전반적으로는 수혜가 늘 수 있다”면서도 “결국 소사설 카지노 수가 늘어나 소사설 카지노 간 경쟁이 격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기청은 제도 개편 이후 소사설 카지노 수는 기존 26만884곳에서 26만900곳으로 소폭 증가해 전체 비중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표]2014년 기준 SW중소사설 카지노 현황(단위:개) / 자료 : 한국SW산업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