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할인율 상향 시 요금부담 변화
정부가 가계통신비 인하에 승부수를 던졌다. 단말기 슬롯 꽁 머니(보조금) 상한액을 30만원에서 33만원으로 10% 올린다. 판매점 자율에 의한 15% 추가 슬롯 꽁 머니을 합하면 최대 37만9500원까지 슬롯 꽁 머니을 받을 수 있다.
자급제폰(언락폰)이나 중고폰으로 요금할인을 받을 때 할인율도 12%에서 20%로 높이기로 했다.
하지만 소비자 혜택은 그다지 크지 않은 반면에 슬롯 꽁 머니 마케팅 비용은 크게 급증하는 부작용이 우려됐다. 과도한 마케팅 비용을 줄여 통신요금 인하를 유도한다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취지를 역행하는 정책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단말기 슬롯 꽁 머니 상한액 조정에 관한 건’을 논의하고 3만원 인상을 결정했다. 단통법에서는 슬롯 꽁 머니 상한액을 25만~35만원에서 6개월마다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법 시행 6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단말기 구입에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가 많은 데 따른 대응책이다.
박노익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이용자 편익에 미치는 영향과 물가상승률, 법 시행 이후 공시슬롯 꽁 머니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슬롯 꽁 머니 상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슬롯 꽁 머니이 오르는 데 따른 소비자 혜택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슬롯 꽁 머니 상향을 반대하는 의견도 나왔다. 통신사가 현재 상한액인 30만원을 다 지급하는 사례도 적을 뿐더러 기존 구매자와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장 특성상 슬롯 꽁 머니을 올리면 다시 낮추기 어려워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하지만 방통위 위원 대부분은 정부가 정한 25만~35만원 테두리 안에서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방통위가 정하는 것은 슬롯 꽁 머니이 아니라 슬롯 꽁 머니 상한액이며 통신사가 상황에 맞게 슬롯 꽁 머니 액수를 정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국민 관심은 단말기를 구입할 때 구입가가 낮아지는 데 있다”며 “슬롯 꽁 머니이 높아지면 제조사가 통신사에 장려금을 더 지급할 여지도 생기기 때문에 국민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부는 이날 분리요금제 요금할인율을 20%로 8%p 올린다고 발표했다. 분리요금제는 자급제폰이나 약정이 끝난 중고폰으로 슬롯 꽁 머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할인율은 기본적으로 월별 슬롯 꽁 머니을 매출로 나눠 계산한다.
단통법 시행 초기엔 기준이 되는 기준이 되는 통신사 슬롯 꽁 머니이 없어 이론적으로 12%를 계산했다. 미래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통신사별 슬롯 꽁 머니과 매출 등 자료를 바탕으로 15% 할인율을 도출했다. 여기에 정부가 5%를 가감할 수 있기 때문에 5%를 더해 20%로 결정한 것이다.
소비자는 슬롯 꽁 머니 약정할인을 받고 가입하거나 약정이 끝난 중고폰이나 자급제폰으로 20%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때에 따라서는 자급제폰을 구매한 뒤 20% 요금할인을 받아 가입하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다.
20% 요금할인은 4월 24일부터 적용된다. 기존에 12% 할인을 받던 이용자도 6월 말까지 새로운 할인율로 전환할 수 있다.
조규조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슬롯 꽁 머니 상한 상향으로 소비자 단말기 비용 부담이 낮아질 수 있고 요금할인 제도를 선택하는 가입자는 현재 부담하는 통신비 20%를 아낄 수 있어 통신비 부담이 크게 낮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