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이 사업을 접어야 하거나 생계위협에 처했을 때 이들을 구제하는 공적 제도가 있습니다. 지난 2007년 시작된 ‘노란우산가상 바카라’ 제도인데요. 소기업과 소상공인 사업자를 재정적인 위기에서 안전하게 보호하겠다는 의미로 ‘노란우산’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시행 7년 만에 50만 가입자와 부금 누적액 3조원을 초과한 이 제도의 특징과 활용 사례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Q:노란우산가상 바카라가 무엇인가요?
A:노란우산가상 바카라는 영세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가입대상자 입니다. 이들이 폐업, 사망, 노령 등으로 생계위협에 처하면 가입기관과 연령에 상관없이 가상 바카라금을 즉시 지급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가상 바카라금은 법에 의해 압류로부터 보호돼 사업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줍니다. 아울러 단체보험을 통해 상해사망이나 후유장해가 발생할 때는 월 부금액의 최고 150배까지 보상받을 수 있으며 연간 납입금액에 대해 기존 소득가상 바카라 별도로 최고 300만원까지 추가 소득가상 바카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지급 방식이 아니라 폐업이나 퇴임 등의 경우에 일시금으로 목돈이 지급되는 것이지요.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 법규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중기중앙회는 지난 2007년 9월 5일 노란우산가상 바카라 제도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Q:가상 바카라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문제점은 없나요?
A:노란우산가상 바카라 제도는 소상공인 ‘사회적 안전망’이자 금리 1% 시대에 절세형 금융상품으로도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연금저축가입자의 연간 400만원 가상 바카라에 추가로 연간 300만원을 더해 총 700만원까지 소득가상 바카라가 가능합니다. 자영업자가 노란우산가상 바카라에 가입해 연간 300만원 소득가상 바카라를 받을 경우 소득 구간에 따라 최고 125만원 절세가 가능하고 이를 금리로 환산하면 약 40% 이율인 셈이지요. 이 때문에 현재 노란우산가상 바카라 가입자는 50만명을 돌파했고 부금 총액은 3조원을 넘을 정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올해 소득가상 바카라 액수를 500만원까지 늘릴 계획도 갖고 있다고 중소기업중앙회는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듯이 원래의 만들어진 의도와 다르게 고소득 자영업자 ‘세테크(세금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소상공인가상 바카라가 총 부금에 기준이율을 분리하고 운영비용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자체적으로 부담하고 있어 실질적인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퇴직연금은 3% 미만을 웃돌고 있는데 저금리 시장에 자산운용수익률이 4%를 넘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는 내년 가상 바카라 가입자부터는 가상 바카라금이 세법상 퇴직금으로 인정돼 퇴직 소득세가 적용되는 등 제도 정비를 이행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Q:노란우산가상 바카라 제도를 적절하게 활용한 사례는?
A:중소기업 A사 대표는 23년 동안 전자부품 납품사업을 영위해 왔지만 거래처를 믿고 무리하게 공장에 투자를 하면서 사업을 접는 아픔을 맛봐야 했습니다. 거래처였던 대기업이 해외로 이전해버린 것이지요. A사 공장은 팔리지 않았고 수십억원의 빚더미 위에 앉게 됐습니다. A사 대표는 지난 2007년부터 매달 25만원씩 꼬박꼬박 노란우산가상 바카라 상품에 납입을 해왔고 폐업신고를 통해 일시금으로 돌려받았습니다. 총 1100만원의 부금 납입액과 이자를 포함한 1206만원을 통해 A사 대표는 재기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다 할 만한 퇴직금이 없는 소상공인에게 노란우산가상 바카라 제도가 노후자금 역할을 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소기업 대표 B씨는 20년 넘게 운영해온 사업을 폐업하고 받은 가상 바카라금 2500만원을 노후자금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많은 금액이 아니더라도 B씨처럼 퇴직금이 없는 환경에서 생각보다 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정미나기자 min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