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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이동통신 슬롯사이트 꽁머니선정 레이스가 시작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제4 이통슬롯사이트 꽁머니 신청을 당초 계획보다 한 달 연장해 10월 말까지 접수한다. 그동안 사업 진출을 타진해왔던 후보 업체들이 모습을 드러내고 막판 자본유치에 사활을 걸 전망이다.

미래부는 31일 관보에 신규 기간통신슬롯사이트 꽁머니 주파수할당 공고를 게재하고 허가신청을 접수한다. 관보게재는 각종 법령 관련 사항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알리는 절차다. 제4 이통 슬롯사이트 꽁머니 선정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음을 알리는 셈이다.

주파수할당 공고에는 이용 주파수 폭과 종류, 이용 기간, 용도, 할당 방법과 시기, 할당 대가, 망구축 의무, 이행보증금 등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긴다. 허가신청 접수 기간은 당초 9월 말까지에서 10월 30일로 한 달 연장됐다. 시간이 촉박하다는 후보 슬롯사이트 꽁머니 의견을 수용했다. 전체 일정에 큰 변동은 없을 전망이다.

장윤식 우리텔레콤 대표는 “정부가 슬롯사이트 꽁머니 의견을 반영해준 것을 고맙게 생각한다”며 “이제 정부가 해줄 수 있는 일은 다 했다”고 말했다.

슬롯사이트 꽁머니는 2.5㎓(2575~2615㎒) 40㎒ 폭을 쓰는 시분할 롱텀에벌루션(LTE-TDD)과 2.6㎓(2500~2520㎒, 2620~2640㎒) 40㎒ 폭을 쓰는 슬롯사이트 꽁머니분할 롱텀에벌루션(LTE-FDD) 방식을 사용토록 했다.

이용 기간은 내년 초 허가서 교부(주파수 할당 시점, 3월로 예상) 시부터 2021년 12월까지 약 6년이다. 이동통신은 2.5㎓와 2.6㎓를 모두 선택할 수 있지만 휴대인터넷(와이브로)은 2.5㎓ 대역만 사용해야 한다. 와이브로로 허가신청을 할 후보슬롯사이트 꽁머니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슬롯사이트 꽁머니 대가는 6년간 예상매출액(약 11조7000억원) 1.4%인 1646억원에 매년 실제 매출액의 1.6%를 별도로 납부한다. 초기 대가인 1646억원은 내년 슬롯사이트 꽁머니 할당 시점에 절반, 나머지는 2018년부터 3년간 분할 납부한다. 허가신청서 접수 시 내야 하는 할당 보증금(10%)은 보증보험으로 대체한다.

미래부는 기존 슬롯사이트 꽁머니 주파수 사용 현황과 시장 상황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제4 이통 예상매출액을 산출했다. 제4 이통 매출이 점차 증가한다는 것을 전제로 했다. 예상 매출액이 다소 높다는 후보 슬롯사이트 꽁머니 불만도 있지만 주파수 경매 방식보다 절대 금액은 낮다는 게 미래부 판단이다.

통신망은 사업 개시 시점(2017년 예상)에 수도권(인구 25%)을 시작으로 5년차에 전국망(인구 95%)을 구축해야 한다. 다른 주파수 대역과 혼선이 발생하면 신규슬롯사이트 꽁머니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긴다.

신청 기간이 한 달 늘어났지만 제4 이통 출범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아니다. 후보 업체는 여전히 주주 구성에 애를 먹고 있다. KMI나 우리텔레콤 등 잘 알려진 업체 외에도 6~7개 업체가 투자사 확보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CJ를 비롯해 후보로 거론되는 대기업은 별 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제4이동통신 타진 업체(자료:업계 종합)

<신규 기간통신슬롯사이트 꽁머니 주파수할당 내용(자료:미래부, 주파수 할당 계획안 토론회, 8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