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수출카지노 사이트 특례보증제도의 전체 지원 규모 80% 이상이 고신용 카지노 사이트에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신보로부터 받은 ‘수출카지노 사이트 특례보증 운용현황’에 따르면 KR8(신용도 보통) 이상 카지노 사이트에 81.9%를 지원했다.
제도는 출자금의 원활한 지원을 통해 수출중소카지노 사이트의 세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신보는 카지노 사이트에 대한 신용등급평가를 부도가능성에 따라 KR15단계로 구분해 지원하고 있다.
신보는 올해 수출중소카지노 사이트 특례보증으로 1505개의 카지노 사이트에 7495억원을 신규 보증했다. 이 가운데 KR8등급 이상 카지노 사이트이 1070개를 차지했다. 지원 금액도 6135억 원에 이른다.
KR9등급 이하 실적은 1360억원(435개)에 불과했다.
최근 3년간 현황을 보면 KR8등급 이상 카지노 사이트은 △2013년 76.3% △2014년 77.3% △2015년 7월 81.9%로 늘었다.
KR9등급 이하 카지노 사이트은 △2013년 23.7% △2014년 22.7% △2015년 7월 18.1%로 줄었다.
민 의원은 “대외환경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신용등급이 낮고 담보능력이 미약하지만 성장 가능성이 높은 카지노 사이트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소라기자 sr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