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삼성그룹 순환슬롯 머신 일러스트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지난 9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며 삼성그룹 계열사 간 새로운 순환슬롯 머신 일러스트가 생겨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공정거래법은 상호슬롯 머신 일러스트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대기업 신규 순환슬롯 머신 일러스트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검토 마무리 단계지만 신규 순환슬롯 머신 일러스트 형성이나 기존 순환슬롯 머신 일러스트 강화가 발생했는지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이 발생했을 때도 순환슬롯 머신 일러스트 문제가 집중 조명을 받았습니다. 복잡한 순환슬롯 머신 일러스트 구조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롯데는 상장 등으로 순환슬롯 머신 일러스트 고리를 없애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삼성과 롯데 사례처럼 우리나라 대기업은 지배구조에 변화가 있을 때마다 순환슬롯 머신 일러스트 문제로 몸살을 앓습니다.
Q:순환슬롯 머신 일러스트란 무엇인가요?
A:상호슬롯 머신 일러스트제한 기업집단(대기업집단)에 속한 계열사가 다른 계열사 주식을 반복적으로 보유하는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 한 대기업집단에 속한 계열사 A, B, C가 있을 때 A는 B주식을, B는 C주식을, C는 다시 A주식을 보유해(A→B→C→A) 결국 주식 소유 구조가 하나의 원처럼 순환되는 것입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4월 1일 기준 총 61개 대기업집단 중 순환슬롯 머신 일러스트를 보유한 집단은 11개입니다. 순환슬롯 머신 일러스트로 연결된 고리(주식 한 주 이상 슬롯 머신 일러스트가 있을 때)는 총 459개로 롯데(416개), 삼성(10개), 한솔(9개), 영풍(7개), 현대차(6개) 순으로 많이 갖고 있습니다. 롯데는 지난 8월 이후 순환슬롯 머신 일러스트 해소에 나서 11월 현재 남은 고리는 67개가 됐습니다.
순환슬롯 머신 일러스트 보유 집단은 2013년 4월 15개, 2014년 7월 14개, 2015년 4월 11개로 최근 수년 사이 꾸준히 줄어들었습니다. 순환슬롯 머신 일러스트 고리도 같은 기간 9만7658개, 483개, 459개로 축소됐습니다.
Q:순환슬롯 머신 일러스트, 무엇이 문제인가요?
A:순환슬롯 머신 일러스트를 이용하면 비교적 적은 자본으로 많은 계열사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예시에 따르면 하나의 대기업집단에서 자본금 100억원을 가진 계열사 A가 B에 50억원을 슬롯 머신 일러스트하고 B는 다시 C에 30억원, C는 다시 A에 10억원을 슬롯 머신 일러스트하면 A는 자본금 100억원으로 B, C를 모두 지배할 수 있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A 자본금은 110억원으로 늘어납니다.
늘어난 10억원은 실제로 늘어난 돈이 아닌 ‘가공자본’이라 A의 실제 재무 상태를 왜곡할 수 있습니다. 만약 B가 부도나면 대기업집단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A 자산 중 50억원이 사라지기 때문이죠.
순환슬롯 머신 일러스트는 정부가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상호슬롯 머신 일러스트를 금지한 후 생겨난 편법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상호슬롯 머신 일러스트제한 기업집단에 소속된 계열회사끼리는 직접 상호슬롯 머신 일러스트가 금지되지만 순환슬롯 머신 일러스트는 특별히 규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25일부터 신규 순환슬롯 머신 일러스트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기존 순환슬롯 머신 일러스트는 법으로 규제하지 않지만 투명한 지배구조 형성 차원에서 해소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Q:순환슬롯 머신 일러스트 대안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A:정부는 대기업집단이 순환슬롯 머신 일러스트를 해소하고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할 것을 권고합니다. 지주회사는 자회사 주식을 갖고 기업 경영권을 지휘·감독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주회사는 슬롯 머신 일러스트 단계가 짧고 슬롯 머신 일러스트 구조가 단순·투명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주회사는 1999년 관련 제도 도입 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9월 말 현재 지주회사는 총 140개로 지난해보다 8개 늘었습니다. 하지만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는 최근 증가세가 정체되고 있습니다. 올해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는 총 31개로 작년보다 1개 줄어들었습니다.
공정위는 금융사를 갖고 있거나 순환슬롯 머신 일러스트 구조를 형성한 대기업집단이 지주회사로 전환을 꺼린다고 분석했습니다. 대기업집단이 스스로 순환슬롯 머신 일러스트 고리를 끊도록 유도하려면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일반지주회사가 금융회사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금융 부문 규모가 크면 중간금융지주회사를 의무 도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찬반이 엇갈려 도입 여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한국재벌과 지주회사체제:GS와 LS’ 김동운 지음, 이담북스 펴냄
국내 대표 대기업집단 GS와 LS 사례에 바탕을 두고 지주회사체제가 무엇인지 분석했다. 앞서 저자가 선보인 ‘한국재벌과 지주회사체제:LG와 SK’(2011년), ‘한국재벌과 지주회사체제:CJ와 두산’(2013)에 이어 내놓은 세 번째 지주회사체제 관련 분석서다.
GS와 LS가 지주회사체제를 왜, 어떤 방식으로 채택했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봤다. 변화 명암을 고찰해 지주회사체제가 바람직한 대안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는지, 앞으로도 이러한 움직임이 계속될 것인지 고민을 담았다.
◇‘한국기업의 지배구조와 사업다각화, 기업가치’ 김동욱·김병곤 지음, 한국학술정보 펴냄
기업지배구조와 사업다각화, 사업다각화와 기업가치, 기업지배구조와 기업가치 관계를 세밀하게 분석했다.
전체적으로 논문 구성 체계에 따라 여섯 장으로 구성했다. 1장에서는 연구 목적과 범위, 연구방법 등을 제시했다. 2장에서는 지배구조와 사업다각화, 기업가치 간 영향관계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정리했다. 3장에서는 지배구조와 사업다각화, 기업가치 간 관계를 분석했고 4장은 실증분석 설계 내용을 담았다. 5장에서는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6장에서 전체적 결론을 기술했다.
주최:전자신문 후원:교육부·한국교육학술정보원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