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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언시는 정부가 의도적으로 `슬롯 무료 사이트간 불신`을 조장하는 특이한 제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 사실을 스스로 신고한 슬롯 무료 사이트에 과징금을 면제해 준다. 1순위 슬롯 무료 사이트은 100%, 2순위 슬롯 무료 사이트은 50%를 면제받는다. `다른 슬롯 무료 사이트이 배신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심어 담합을 스스로 억지하는 효과가 있다.

리니언시가 불공정거래 슬롯 무료 사이트에 면죄부를 준다는 지적이 있다. 범죄를 자수하면 처벌하지 않는 것은 상식과 어긋나 보이는 게 사실이지만 담합의 특성을 고려하면 리니언시는 실보다 득이 많은 제도다. 담합은 유독 적발이 어렵기 때문이다.

개인 간 비밀을 공유할 때조차 흔적을 남기지 않는 요즘인데 슬롯 무료 사이트 간 담합 증거가 어설프게 남아있을리 없다. 압수·수색권이 없는 공정위가 현장을 방문해 명확한 증거를 찾아낼 확률은 매우 낮다. 리니언시는 담합 발생을 줄이고 발생 시 효과적으로 적발하기 위한 `불가피한` 제도다.

하지만 제도 운영상 개선할 부분이 적지 않다. 리니언시 적용 여부를 공개하지 않는 게 대표적이다. 공정위는 어떤 슬롯 무료 사이트이 리니언시로 과징금을 면제받았는지 외부에 밝히지 않는다. A슬롯 무료 사이트이 1순위로 자진신고해 실제로 과징금 전액을 면제받았어도 공정위 보도자료에는 “A슬롯 무료 사이트에 100억원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표기한다. 국민은 누구나 `A슬롯 무료 사이트이 100억원이나 과징금을 내는구나`라고 오해할 수밖에 없다.

과징금 면제 사실 공개는 슬롯 무료 사이트에 유리할 수도, 불리할 수도 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슬롯 무료 사이트에 투자하고 상품을 구매하는 국민은 해당 사실을 정확하게 `알 권리`가 있다. 리니언시 목표 중 하나가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 담합 억지력을 키우는데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공정위는 조사 중인 사건은 제외하더라도 이미 결론이 난 사안은 리니언시 사실 공개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