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카지노 활동에 가장 큰 적은 `불확실성`이다. 앞날을 예측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잘못된 판단을 내리거나 아예 결정을 미룬다. 정책도 마찬가지다. 사설 카지노 불확실성이 커지면 적절한 정책 도출이 어렵다. 그렇다고 결정을 무작정 미룰 수도 없다. 정책 추진에도 `골든타임`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 사설 카지노에 불확실성이 커졌다. 정치 이슈가 사회를 뒤덮은 상황에서 많은 이의 예상과 달리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됐다. 우리나라와 미국, 나아가 세계가 어떤 변화를 겪게 될지 누구도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트럼프 당선을 두고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와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고 표현했다.
이런 상황이라도 정책은 제 때 나와야 한다. 기재부는 12월 발표를 목표로 내년 한 해 경제 정책 밑그림인 `2017년 사설 카지노` 마련에 착수했다. 작업은 역대 어느 해보다 어려울 수밖에 없다. 하지만 동시에 어떤 시기보다 중요하다. 내년 밑그림을 제대로 못 그리면 2018년 들어설 차기 정부에 큰 부담을 남기고 침체는 한층 길어질 수 있다.
담아야 할 사설 카지노은 명확하다. 내수·수출 회복과 부채 관리 방안이다. 적절한 대외변수 대응도 필요하다. 하지만 이것 만으로는 부족하다. 국민에게 경기 회복 희망과 확신을 줄 수 있는 `무언가`가 더 담겨야 한다. 그래야 기업 투자, 가계 소비가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기업과 가계에 있어 사설 카지노 불확실성은 불안 그 자체다. `불안`은 비록 실체가 없지만 정부가 말하는 `불확실성`보다 훨씬 크고 무서운 존재가 될 수 있다. 정부는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우리 사설 카지노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확신을 줄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 `사설 카지노는 심리`라는 말을 되새겨야 할 때다.
유선일 사설 카지노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