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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진에 빠진 국내 자동차 산업이 기아자동차 '통상온라인바카라' 소송까지 겹치면서 일자리 시장까지 얼어붙고 있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대·기아차 1차 협력업체 300여개사 올해 상반기 신규 채용인원(현대·기아차 계열사 제외)은 지난해 상반기 대비 8% 가량 감소한 5426명으로 집계됐다. 중국 사드 여파와 미국 온라인바카라압력 등으로 인한 완성차 판매 및 경영여건 악화가 부품사의 일자리 감소로까지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최근에는 전체 제조업 온라인바카라 역시 증가폭이 둔화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2017년 6월말 기준으로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종사자 수는 1699만7000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전년 동월 1668만50000명 대비 1.9% 증가한 수치다.

하지만 전 산업 종사자 약 21%를 차지하는 제조업 경우 종사자 수가 363만명으로 0.3% 증가하는데 그쳤다. 제조업 종사자의 증가율은 2014년 3.7%에서 2015년 1.6%, 2016년 1.1%로 줄었고, 올해는 0.3%까지 떨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통상온라인바카라 산입범위 확대가 쟁점인 통상온라인바카라 관련 소송까지 일자리 창출에 부담요인이 되고 있다. 통상온라인바카라에 상여금을 포함하면 인건비 부담이 늘어 기업들의 신규 고용 창출에 마이너스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실제 2014년 상여금을 통상온라인바카라에 포함한 한국지엠은 2014년 한해에만 약 1300억원, 이후 3년간 약 5000억원의 인건비가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인건비 부담에 따른 경영상황 악화로 한때 한국지엠 철수설이 나오기도 했다.

업계는 이달 말 또는 9월초에 선고될 예정인 기아차 통상온라인바카라 소송 1심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만약 기아차가 통상온라인바카라 패소하면 최대 3조원(회계평가 기준) 이상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상반기 영업이익이 7870억원인 기아차는 충당금 적립으로 당장 3분기부터 영업손실이 불가피하다.

사드사태 이후 사실상 차입경영을 하고 있는 기아차가 적자까지 맞게 되면 국내외 자금조달이 어려워져 유동성 부족과 심각한 경영위기를 겪게 된다. 이는 투자여력 감소로 미래 경쟁력이 약화되고 온라인바카라 창출 동력도 상실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로 이어진다. 또 부품업계 경영난으로 이어지며, 부품 공급망이 무너지면 다시 완성체업체도 타격을 받게 되는 악순환으로 한국 자동차산업이 경쟁력을 잃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13년 12월 갑을오토텍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통상온라인바카라 소급분을 인건비에 포함할 경우 산업계가 지는 부담은 약 38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또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 최대 41만8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이후로도 매년 8만5000개에서 9만6000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관측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통상온라인바카라 판결의 영향으로 완성차 및 부품사에서만 2만3000명이 넘는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통상온라인바카라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후 노동 현장에서는 많은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며 “법원의 사후 개입으로 온라인바카라이 상승하고 노사갈등으로 온라인바카라이 균형온라인바카라으로 하락하지 못하면 기업의 수요곡선에 의해 실업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업체 종사자 수(천명) 및 전년대비 증가율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매년 6월말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