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바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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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을 받지 않는 선택약정 가입자가 늘고 있지만 인터넷 바카라 감소하지 않는 기현상에 대해 정부와 이동통신 사업자가 상반된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인터넷 바카라에는 단말 지원금과 판매장려금, 광고비가 포함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동통신 3사 모두 영업비밀을 이유로 인터넷 바카라 상세 내역을 공개하지 않지만 인터넷 바카라 행방에 대해 정부는 일반 가입자 지원금을, 이통사는 유통망 판매장려금을 지목했다.

'인터넷 바카라 요금할인율' 상향에 대한 엇갈린 시각차의 근본 원인이다.

인터넷 바카라이 아닌 지원금을 받은 가입자에게 지원금이 지급됐다면 인터넷 바카라 할인율을 상향하는 근거가 충분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근거가 부족하다는 반론이 가능하다.

정부와 이통사는 전혀 다른 분석을 내놓았다.

KT와 SK텔레콤, LG유플러스 3사 실적자료에 따르면 상반기 마케팅비는 3조8900억원으로 지난해 3조7500억원보다 1400억원가량 늘었다. 2014년 이동통신 단말기유통구조 개선법 시행 이후 하락하던 인터넷 바카라 증가한 것은 이례적이다. 2014년 8조8200억원이던 3사 마케팅비는 2015년 7조8600억원, 2016년 7조6100억원으로 2년 연속 하향세였다.

지난해 말 1081만명이던 선택약정 순가입자(약정 만료자 제외)는 6월 1436만명을 기록했다. 선택약정 가입자가 지원금을 받지 않는 만큼 이통사 인터넷 바카라 줄 것으로 예상됐다. 이통 가입자 25% 내외가 선택약정에 가입한다. 산술적으로 인터넷 바카라 25% 줄어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 인터넷 바카라는 3%가량 줄었고 올해는 늘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터넷 바카라 일반 가입자에게 추가 지급된 것으로 파악했다. 선택약정보다 지원금을 선택하는 비중이 높은 중저가 휴대폰에 인터넷 바카라 이전보다 많이 투입됐다는 것이다. 이는 선택약정 요금할인율을 이달 15일 기존 20%에서 25%로 5%포인트 올리는 근거가 됐다.

이통사는 기기변경에 주목한다. 단통법 이후 이통시장이 기기변경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이전보다 기기변경 가입자 유치 경쟁이 치열해졌다는 것이다. 기기변경과 번호이동 비율은 단통법 전후 3대 7에서 5대 5로 바뀌었다. 기기변경을 겨냥한 판매장려금 증가가 인터넷 바카라 증가로 이어졌다는 주장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이유가 무엇이든 선택약정 가입자가 늘었다고 인터넷 바카라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드러났다”면서 “인터넷 바카라 줄었으니 요금을 인하하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

<통신3사 상반기 인터넷 바카라 지출(단위: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