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카지노 슬롯 머신 하는 법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 절차가 이달 말 시작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카지노 슬롯 머신 하는 법 항소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오는 28일 오전 10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들어가기 전에 쟁점을 정리하는 자리다. 카지노 슬롯 머신 하는 법는 본 재판에 들어가기 전 쟁점 파악과 일정 논의 등을 위해 준비기일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과 이 부회장 측은 최근 카지노 슬롯 머신 하는 법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며 항소심 준비를 마쳤다.
이 부카지노 슬롯 머신 하는 법 변호는 1심을 맡았던 법무법인 태평양이 그대로 맡지만, 변호인단은 한층 보강했다. 1심에서 변호인단을 이끌었던 송우철 변호사 대신 법원장 출신 이인재 변호사가 대표로 나선다. 또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으로 한국언론법학카지노 슬롯 머신 하는 법 등을 지낸 한위수 현 태평양 대표변호사,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장상균 변호사 등이 가세했다.
이 부회장 측은 항소이유서에서 1심 카지노 슬롯 머신 하는 법가 뇌물수수 성립의 전제로 인정한 '포괄적 현안'으로서 승계 작업이 아예 존재하지 않았고, 그에 따른 '부정한 청탁'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1심 카지노 슬롯 머신 하는 법가 미르·K재단 출연금 등 일부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과 법리를 오인한 것이며, 형량도 구형량(징역 12년)보다 적다며 양형부당을 항소 이유로 밝혔다.
2심에서는 이 부카지노 슬롯 머신 하는 법과 박 전 대통령 간 포괄적 현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 박 전 대통령과 최씨 공모 관계 성립, 공무원이 아닌 최씨가 받은 금전 지원의 뇌물 인정 여부, 미르·K재단 출연금 성격과 대가성 등을 두고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정식 심리는 공판준비기일을 한두 차례 거친 뒤 내달 중순께 시작될 것으로 전망이다.
권건호 카지노 슬롯 머신 하는 법산업 전문기자 wingh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