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꽁 머니가 국내 법에 위배되는 '아이폰 개통 방식'을 추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법 규정을 자의로 해석하는 등 무리수도 마다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카지노 꽁 머니가 정부에 예외 적용이라는 '특혜'를 요구했을 뿐만 아니라 정부를 상대로 국내 법 무력화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불허로 불발됐지만 카지노 꽁 머니의 지속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일각에선 정부가 강력한 제재로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카지노 꽁 머니는 아이폰 개통과 관련해 방통위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단말기 표준규격' 고시를 준수할 수 없다며 예외 인용을 요구했다.
카지노 꽁 머니는 서울 강남구 애플스토어 가로수길에서 '아이패드'로 개통 업무를 하기 위해 △iOS용 프로그램을 별도 도입하고 △신분증 스캐너에 수집된 가입자 주민등록증 정보를 무선으로 전송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동시에 그동안 거부해 온 신분증 스캐너를 도입하겠다며 국내 규정을 수용하는 모양새를 갖췄다.
그러나 행안부 고시는 신분증 진위 확인용 PC 운용체계(OS)로 △윈도2000 △윈도 비스타 △윈도7 △윈도8 4가지를 허용하고 있다. 기기(신분증 스캐너)에 수집된 주민등록증 정보를 PC로 전송할 때는 반드시 '유선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방통위는 카지노 꽁 머니가 신분증 스캐너를 도입하더라도 행안부 고시를 준수해야 한다고 판단, 카지노 꽁 머니 요구를 일축했다. 카지노 꽁 머니도 신분증 스캐너를 이용하고 있는 전국 휴대폰 유통점과 동일한 조건에서 아이폰 개통 업무를 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방통위는 카지노 꽁 머니에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 주민등록증 인증 업무는 행안부 고시를 적용하는 게 맞다'는 공식 입장을 전달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카지노 꽁 머니는 아이폰 개통 업무와 관련해 행안부 고시를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자체 해석했지만 정부는 카지노 꽁 머니도 행안부 고시를 준수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카지노 꽁 머니에 정통한 관계자는 “방통위 불허로 불발됐지만 애플은 자기만의 방식을 관철하려 할 것”이라면서 “무선 전송 방식과 iOS용 프로그램 이용이 가능하도록 모든 방법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이폰 개통 업무와 관련해 카지노 꽁 머니 측에 무선 전송 방식을 고집하는 이유와 방통위에 행안부 고시 개정 예외를 요구했는지 여부 등을 문의했지만 아무 답도 하지 않았다.
최재필기자 jpchoi@etnews.com